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고환율과 생활물가 오름세가 겹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 차이가 크긴 하지만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89·-7포인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96·-6포인트)·가계수입전망(103·-1포인트)·생활형편전망(100·-1포인트)·현재생활형편(95·-1포인트)도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화가 없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날 오전 11시39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대에 오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약 20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5시3분 기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17시간 12분간 필리버스터에 나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토론 강제 종결 시점인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원들은 경내에 도착하는 대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고 있는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이 아직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며 이를 두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인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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