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 일본 총리관저 간부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해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추진에서 세계적 리더이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일본을 안심시키면서 핵(무기) 보유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종전 입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관저 간부는 취재진에게 사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간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 측 발언에 대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일본 측 일부 인사가 국제법을 어기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위험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과 국제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경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재판 관련 문건을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엡스타인의 행적이나 기업인, 정치인 등과의 친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테이블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 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르면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향후 몇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들의 갈등이 새해의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전국 곳곳 펍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펍들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이 같은 시위에 나섰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인데,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는 과세평가액은 코로나19 여파로 낮아졌던 기존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데다, 펍과 호텔, 식당 같은 요식업체에 특히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상 도심 중심에 위치하거나 오래된 건물의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대형 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 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이 호텔은 115%, 폅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 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규모 요식업체들은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들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BBC에 따르면 펍들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인건비·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해진 세 부담을 호소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오히려 사업세 등이 인상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시위에 동참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NO LABOUR MPS)’ ‘#세금 때문에 망한다(#TAXEDOUT)’ 등이 적힌 스티커를 펍 문에 붙여 놓고, 실제로 노동당 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티암스는 이날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시위는 노동당 의원들에겐 당의 낮은 지지율이란 씁쓸한 현실에서 벗어날 만한 곳이 하나 더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하면서,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 펍이 단순한 술집을 넘어 주민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기능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위는 노동당이 지역사회와 겪는 갈등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델타폴의 조 트와이먼은 “펍은 여전히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로 인식되는 등 영국인 정서에 특별한 곳”이라며 “펍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반대편에선 이를 영국과 역사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우리는 요식업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은 “요식업계는 경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이번 지원책이 없었다면 펍들은 내년 (세금)청구서 금액이 45%나 인상됐을 것이다. 정부가 인상률을 단 4%로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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