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이 행정규칙(대법원 예규)보다 상위이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전체 법관 중에서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작위 배당이라지만 대법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혼선을 일으킬 작심 아니냐”며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계획이지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추천위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은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헌의 논란이 있거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법은 입법부가 위헌 법률을 제정해서 위헌 사건에 대응했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대법원 예규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가 민주당과 기조를 맞췄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18일 “사법부의 화답에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환영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내란 동조 행위”라며 혁신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같은 날 박병언 대변인은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을 향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2일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처리한다”며 “정통망법은 손질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통은 듣기와 말하기가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실을 신설했다. 이전 정부 시민사회수석실 역할을 확대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경청’을 붙였다. 홍보수석실이 이 대통령의 ‘입’이라면 경청통합수석실은 ‘귀’가 되는 셈이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지난 18일 “경청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제1원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했다. 경청은 통합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깊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12·3 내란을 겪으며 극심해졌다. 전 수석은 “차이를 알기 위해 대화해야 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했다. 세대·이념·지역·젠더 갈등, 불평등이라는 국가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다.
- 이전 정부의 시민사회수석실 명칭을 경청통합수석실로 바꾼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청과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 원칙 중 첫번째입니다.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그 의미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도 어려운데 통합은 더 어렵잖아요.”
- 경청을 위해 많은 분들을 만날 텐데요.
“저를 찾는 사람들은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랑 협의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봅시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해줄 수도 없는데 해줄 것처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정부가 정책이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요인이나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관련 비서관실·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경청 활동을 하고 계셔서 주권자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시고 있지요. 경청통합수석실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로 직접 오는 민원이 전 정부에 비해 50% 정도 증가했어요. 취합된 민원을 각 비서관실로 나눠주고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저희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1년에 1300만건 이상의 의견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놀랍죠. 민원이지만 참여로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참여가 높은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더 개방적이고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은 공개와 투명성만큼 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게 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의 간격에 대한 이해도 생겨서 결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발전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왜곡된 유튜브 등으로 생기는 편향성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힘도 공개와 투명성, 많은 사람의 참여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처음엔 생중계에 대해 참모진 일부도 우려하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기엔 보안 문제일 수 있거든요.”
- 이 대통령은 디테일한 얘기를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만기친람으로 비칠 수 있고, 실수가 나오면 정책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럴 텐데요. 대통령은 단체장(성남시장·경기지사) 경험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부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조금 더 드러나 있어요. 실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봐줄까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말 속에는 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가 대통령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대통령의 디테일이 부처가 일하게 하는 힘이 되면 훨씬 시스템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대통령은 이제는 부처가 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말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위해 정부에 공적 권력, 즉 공권력을 위임했는데 정부가 ‘사적 폭력’으로 써버려 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것이 12·3 내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이 흔든 공화국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과정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요.”
- 통합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까지 다 아우르는 것입니까.
“통합의 대상은 모든 국민입니다. 내란을 겪고 나서 극우라는 사람들이나 진영으로 나뉜 사람들의 생각을 ‘참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겠어’라고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상이 서로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차이를 알기 위해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차이를 알고 나면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과정을 별로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상의 양당제로 인해 생기는 진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터넷 환경과 알고리즘에 의해 일정 정도 가두어진 지지 그룹들이 서로를 알 기회가 별로 없기도 했죠. 저는 그것을 ‘자기들끼리만 둘러앉아 있는 모닥불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돌긴 도는데 먹다보면 좋은 건 없고 똑같은 것만 먹게 되는 회전초밥 같기도 합니다.”
- 통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영에 갇힌 것들을 온·오프라인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통합의 과정에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처한 공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야 통합을 향한 노력을 서로 하게 됩니다. 내 편만 있고 혹은 너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순간 통합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대 위기라고 하는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불균형, 젠더 갈등, 불평등만큼은 국가공동체 전체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여야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야 국가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사회의 분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제죠. 세계적 난제이기도 합니다. 진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이 못 가니 공동의 위기라는 거예요. 유럽에선 국가의 위기들을 사회적 대화나 협약을 통해 극복해갔죠. 유럽 사회가 지금 우경화나 이민자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잖아요. 통합적 기능도 있고요. 유럽의 그러한 전통을 우리 사회에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청년 문제는 어떤 방향에서 풀어갈 생각이신가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 꼴이죠. 그 끊어진 사다리를 이어줘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분절적입니다. 창업, 대출, 월세, 신혼부부 등 지원을 포함해 청년 정책에 연간 28조원가량을 쓰는데 이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 효능감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같이 고성장이 어려워 청년들의 기회가 적고, 선택지는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자원의 불평등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불안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젠더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청년의 문제가 청년 탓이 아니라는 기성세대의 명확한 자기 선언과 반성, 사회적 인정·포용이 정책적으로든 태도 면에서든 다 같이 가야 합니다.”
-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이 취업할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청년세대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보편적인 명제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연동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정은 연령과 상관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전 수석은 별도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부터 화성 씨랜드 화재,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인천 인현동 상가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광주 학동 붕괴, 아리셀 중대재해,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까지 11개 참사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오는 29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다.
-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 참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제1책무로 생각합니다. 산재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책임질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죠.”
- 11개 참사 단체들을 다 만났는데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또 책임자 처벌이 안 됐다고, 국가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추모·기억할 공간을 만들어달라고도 합니다. 유가족들은 사회가 함께 기억해주지 못하고 잊혔구나 하는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것이 응어리진 트라우마 문제도 얘기합니다.”
-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삼풍백화점 참사의 경우 마지막 생존자가 발견되고 난 뒤에 바로 건물을 부쉈습니다. 30여명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유품과 함께 난지도에 버려 유가족들이 난지도에서 그렇게 헤맸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이 난지도에 추모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의회에서 3억원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고맙죠. 다른 참사들도 작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긴 거죠. 정부에 따라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도 했죠. 이태원 참사가 특히 그랬잖아요. 당시에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과조차 안 했잖아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은 피해자가 할 수 없으니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당사자가 돼버리니 계속 늦어집니다. 참사 유가족들은 20여년이 지난 사건도 사고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참사에 따라 국과수·소방청 등을 불러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참사 트라우마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태원도, 여객기 참사도 그렇고 다들 개별 트라우마센터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안산에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하는 마음건강센터를 열었는데 잘 만들어놨고 잘하고 있어서 모델로 보고 있어요. 개별 참사의 경우 임시방편이겠지만 치료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들과 연계하고 있는데 참사별로 만들 경우 비용이 꽤 많이 들다보니 정부 여력에 문제가 있는 게 고민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서울 중랑구에 하나 있고 4개 권역에 있습니다. 문제는 국립·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인력도 적지만 처우가 열악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훈련받고 쌓은 경력이 지역의 다른 병원 시설이나 공무원으로 가는 데 활용됩니다.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라우마,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에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그는 “한·미 통상협상 때 국민 80%가량이 ‘우리가 급하게 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국가 위기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라면서도 자신은 손해 보길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통합의 힘”이라고 했다.
쿠팡이 지난 2021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받은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2021년 4월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2024년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여만에 집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한 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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