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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외환당국 구두개입·서학개미 세제지원에 환율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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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2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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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외환당국이 24일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국장’으로 돌아오는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감세라는 당근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환율 상승세를 누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4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기재부·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율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아 또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메시지다.
구두개입뿐 아니라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바꾼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이다. 국내증시로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 헤지 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 시기 조율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이 대미투자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무분별한 원화 절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고려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억달러 투자가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에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8원 하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일일 하락폭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최근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의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명백히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일·미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시장 개입에 있어) 우리가 무제한 재량권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재무성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인상했으나 엔화 매도가 이어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한때 157엔 후반대로 치솟기도 했다.
현지에선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엔화 하락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투기 세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고 중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통신은 가타야마 재무상이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언급한 데 대해 “추가 협상 없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워싱턴으로부터 이미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전임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통화 공동 협정에 서명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시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편성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인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표 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한때 26년 만의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중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명이 올해 신설된 ‘올해의 이수자’로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3일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올해의 이수자를 시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이수자’는 올해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를 통과해 이수자가 된 342명 중 이수심사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전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이수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음악 분야에서는 전병훈 경기민요 이수자(30)가 선정됐다. 2015년부터 이호연 경기민요 보유자에게 경기12잡가를 배우며 여러 공연을 개최했고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민요명인부 장원에 올랐다. 전통무용 분야의 송효진 살풀이춤 이수자(46)는 2000년 입문해 완산전국국악대제전, 경기국악제 등 여러 경연에 입상했다.
전통연희 분야 김진태 강령탈춤 보유자(37)는 2014년 강령탈춤에 입문한 뒤 국내·외에서 다양한 배역의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통기술 분야의 표영광 악기장 이수자(44)는 작은아버지인 표태선 악기장 보유자의 영향으로 2005년부터 현악기 제작을 배워 해금·가야금 제작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의례·의식분야의 양용은 진도씻김굿 이수자(52)는 고 박병천 보유자의 며느리로 다수의 진도씻김굿 공연과 위령제에서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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