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연다.
성동구는 내년 3월부터 구립 성모어린이집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구립 성모어린이집은 현재도 뇌병변, 중증 자폐 및 발달지연 등 장애가 있는 원아들이 함께 재원 중이다. 성동구민 외에도 중구, 동대문구 등 인접 지역과 일부 원거리 지역에서도 통원한다.
원거리 통원까지 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서울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8곳이 전부다.
성동구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구축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의 출입구 유효 폭 확대, 바닥 경사면 설치, 실명 점자 표지판과 점형블록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와 관계 부처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동구는 “오는 2029년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가칭 성진학교)와 연계해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장애아동의 성장에 맞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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