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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특검’ 둘러싼 정치권 셈법…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냐 헌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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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1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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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야가 24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추천 카드 검토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제3당 추천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국회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받긴 어려운 안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수사 범위로 포괄하자는 주장에는 여당 주도로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안인 대법원 추천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안에서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만큼 법조계 추천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아닌 헌재 등 다른 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자가 우리 당에도 있고 저쪽 당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의힘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데도 부정적이다. 대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며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임을 내걸었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추천권을) 외부로 보내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경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SNS 광고를 통해 합법 체류 및 국내 취업 등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국내모집·유통 및 자금세탁책 3명을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이 범행을 주도해온 베트남·중국 현지의 총책 A씨에 대해선 추적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각종 신분증·자격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자금세탁책 명의의 계좌에 7~15만원을 보내면 국내 자금세탁책은 환치기나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A씨의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공·사문서를 휴대폰 케이스 표지 뒷면에 숨겨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 배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의뢰하고 구매한 외국인 72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들 중 16명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증명하고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서울과 충북 등의 건설 현장 및 유흥업소에서 활용해 취업했다. 경찰은 서울, 인천, 충북 등의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1398명을 조사해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취업한 외국인 35명도 검거했다. 위조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건설 현장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잡혔다.
경찰은 “과거와 달리 베트남·중국 등에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한 후 국제 택배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 경로가 국제화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산업재해,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범죄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방범과 교통, 재난 등 도시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BIG센터 9~13층까지 5개 층으로, 방범·교통·환경 등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1차 건물 증축에 195억원, 2차 기반시설 구축에 266억원 등 461억원이 투입됐다. 9층은 업무시설, 10층은 통합관제실과 영상분석실, 11~12층 전산실, 13층 전기실·배터리실·통신실로 구성됐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부천 관내에 있는 CCTV를 통합 연계해 범죄, 교통사고, 재난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전파해 도시 안전을 살피고 총괄 지휘체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112나 119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AI스마트도시팀을 통합운영센터팀으로 조정해 센터 전담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거점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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