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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상당 ‘호텔 숙박권’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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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18: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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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2박3일에 약 160만원 상당인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가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추가 침대) 추가 가능하다. 엑스트라 베드 요청드릴까요”라고 묻자 A씨는 “넵, 형님!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쿠폰에는 두분 조식밖에 포함 안 되는데 아드님 조식은 어떻게 처리하실지”라고 묻자 A씨는 “(김 원내대표가)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서귀포 KAL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이고, 추가 침대 이용 비용은 7만원, 조식 비용은 성인 1인당 4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를,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신문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국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를 한화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부실한 기자재 공급망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황금함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9일 헌팅턴 잉걸스를 선두 조선소로 삼고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건조를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미국 함정 시장에 한화가 ‘첫발’을 내디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토대로 미국 함정 건조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특히 선두 조선소가 헌팅턴 잉걸스로 지목된 만큼, 헌팅턴 잉걸스와 지난 4월부터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해외 공급은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생산력’이 많이 뒤처진 것”이라며 “한국은 조선 3사 기준으로 대형 선박 50척 정도를 매년 건조하면서 메가 블록(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3000t급 이상 부품) 등 지속적인 물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이 같은 공급 생태계가 죽어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미국 해군성과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 측에 함정 건조를 포함해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한 바 있다.
조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조선 기업들도 보수적”이라며 “미국이 행정명령 등으로 기자재 공급이나 블록 등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미국 사업도 진척이 있겠지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지 인력 확보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미 해군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시민만이 조선소에사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용접 등 선박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미국 시민들로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인 용접공을 고용하면 최소 연 20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줘야 하는데, 미국 시민으로만 조선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 문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인력 문제에 대해 미국 측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인도 좌초 사고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 등)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여객선 탑승자 267명 중 47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도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1등 항해사 B씨(39)와 조타수 C씨(39)는 휴대전화를 하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공공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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