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4000여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22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엔비디아의 GPU H200 2296장, B200 2040장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1조4600억원)을 통해 1만3000장의 GPU를 확보했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 중이다. 이 가운데 1만장의 GPU가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먼저 구축되는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인공지능(AI) 혁신 수요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 미래유망 산업 등에서 혁신적 AI 서비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H200은 과제당 16~256장(서버 2~32대), B200은 과제당 16~128장(서버 2~16대)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각 과제는 기술·사회적 파급효과, AI 생태계 기여도, 수요자 역량·준비도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지역 소재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대형 과제(H200 64장 이상, B200 32장 이상)는 적격성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GPU를 이용할 경우 산업계(중소·스타트업)에는 시장가격의 5~10%의 자부담이 있다. 다만 청년기업에는 추가로 50% 할인을 제공한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 요건은 온라인 플랫폼(AIinfrahub.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9일 GPU 구매사업 진행 경과 및 공모 내용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먼저 B200 512장에 대한 사전 베타테스트를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베타테스트 이용자 공모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2일부터 진행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산·학·연에 첨단 GPU 자원을 공급해 혁신적인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 2당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민주당 “특검은 대통령 권한…법 벗어나는 일은 없어”부정적 입장대선 중 유착 등 대상…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 포함 여부 논란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며 “그것(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 사이 일본 내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어린이가 적어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각 지자체에 주민표(주민등록등본)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어린이의 수를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표를 직권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기초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된 경우 지자체로서는 건강진단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새로운 주민표를 만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등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경찰이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오사카부 야오시에서는 18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야오시는 2004년 이 어린이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뒤 주민표를 삭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어린이는 6세 정도였던 2006~2007년 사이 숙부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이 사건 이후 정령 지정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정한 도시), 도청·부청·현청 소재지, 도쿄 내 23구 등 74개 지자체에 18세 미만 어린이 중 행방이 묘연한 어린이의 수를 밝히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2015년 이후 197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만 대상으로 삼은 데다 일부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표가 삭제된 채 행방불명된 어린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총무성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권 삭제한 어린이 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인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사히에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서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전체에서는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스즈키 히데히로 일본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모든 통계에서 ‘사라진 아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의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을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가 통계의 범위를 넓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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