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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 탈플라스틱 대책에···시민사회 “보여주기식 대책” 산업계 “풍선효과 우려·일관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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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14: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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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
팔레스타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곳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셈법으로 삶의 시간에 구획을 짓는다
1936년생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저항작가인 가산 카나파니에겐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이 강제 추방된 사건)를 경험했던 열두 살이 삶의 구획점이 됐다. 그의 작품들은 나크바의 트라우마와 난민의 험난한 삶을 핍진하게 그려낸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열림원)에 수록된 ‘슬픈 오렌지의 땅’엔 고향 집에서 쫓겨나 피란길에 오른 아이가 자신의 유년기가 끝났음을 깨닫는 장면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대변인으로 저항운동에 나섰던 카나파니는 1972년 이스라엘이 설치한 차량 폭탄으로 암살됐다.
1992년생 가자지구 출신 시인 모사브 아부 토하의 셈법은 다르다. 전쟁과 폭탄이 자신의 나이를 어림하는 기준이 된다. <팔레스타인 시선집>(접촉면)에 수록된 ‘전쟁보다는 어리고’에서 그의 유년 시절은 전투기, 탱크, 기관총으로 가득 차 있다. “라디오는 필요 없다. 우리가 뉴스니까”라는 그는 로켓 공습에 콘크리트와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때 나는 겨우 일곱 살이었다./ 전쟁보다는 수십 살이나 어리고/ 폭탄보다는 몇 살 더 먹은 나이.” 아부 토하는 현재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한 목소리 중 하나로, 전미도서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2025년 가자지구에 유년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자지구 당국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7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지난 9월 유엔 산하 독립적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에서 한 의사는 “가자지구에서 아동기의 본질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10일 휴전이 발효된지 2달이 넘었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포탄과 굶주림에 이어 겨울 추위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폭탄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숨지고 있다. 지난주 생후 14일 된 모하메드와 생후 29일 된 사이드가 추위로 얼어붙어 숨졌다. 부모들은 옷가지로 이들을 싸맸지만 얇은 텐트를 파고드는 추위로부터 보호할 순 없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달 들어 4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는 명백히 인재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건물이 대부분 파괴돼 주민들은 난민촌 텐트에 머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텐트와 이동식 주택 등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가자지구의 현실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4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영토의 절반 이상은 이스라엘군의 점령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휴전선(이스라엘군 철수선)을 “새로운 국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기근 종식됐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8명 중 한 명이 굶주리며 향후 4개월간 16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휴전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대량학살을 은폐하는 연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주도로 가자지구 2단계 휴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실질적 복원을 빼놓는 휴전은 의미가 없다. 언제까지 가자지구를 삶과 동떨어진 참상 속 평행우주에 가둘 셈인가.
※ 이 리뷰에는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소행성과 충돌한 지구, 북극에서 시작된 대홍수가 한반도까지 들이닥치고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를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재난은 AI(인공지능)센터 연구원인 안나(김다미)와 여섯 살 아들 자인(권은성)이 사는 303호에서도 감지된다. 급속도로 물이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안나는 자인을 업고 목숨을 건 탈출에 나선다.
​19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신작 <대홍수>는 의심할 여지 없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에서 출발한다. 모자의 평온한 아침을 깨우는 불안의 기운은 창문밖으로 차오르는 거대한 파도와 아수라장이 된 주민들의 탈출 행렬, 자연재해에 맞선 이들의 사투로 이어지며 재난 영화의 공식을 따르는 듯 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센터 보안팀 희조(박해수)가 등장하면서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관객을 이끈다. 알고보니 안나는 인간의 모성을 ‘이모션 엔진’(사람의 마음을 구현한 AI)으로 완성해야 하는 인류의 핵심 미션을 수행 중인 인물. 대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의 마음을 실험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다.
상황은 이렇다. 소행성 충돌 이후 인류는 우주로 긴급 대피하고, 전 세계 7개 AI 센터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모션 엔진으로 완성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모션 엔진의 개발자인 안나는 직접 모성애 실험체로 자원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구해내는 실험을 반복한다. 실험체인 엄마가 아이를 찾지 못하면 인류는 멸종하고, 성공하면 모자는 신인류로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다.
안나가 미션에 실패할 때마다 시간이 처음으로 되감기는 무한 타임루프 구조는 SF적 색체를 더한다. 물이 차오르는 아파트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같은 하루가 수만 번 반복되는 동안 안나의 선택과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따라가며 영화는 일반 재난 영화가 가지는 직선적 탈출 서사와는 다른 리듬을 만들어낸다. 거대한 재난을 전면에 내세운 SF 블록버스터지만, 영화가 끝내 도달하는 지점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천착하는 점도 통속적인 재난 영화와는 다른 점이다.
<대홍수>는 공개 하루 만인 20일 ‘대한민국 오늘의 톱10 영화’ 1위에 올랐고, 23일 플릭스패트롤 집계기준 71개국에서 톱10에 진입하며, 3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톱 영화 부문 정상에 섰다. <더 테러 라이브>(2013) (2018) <전지적 독자시점>(2025) 등에서 긴박감 넘치는 연출력을 선보인 김병우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다.
김병우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주 오래전, 인류의 다음 진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며 “10년 전 누나가 아들을 낳고, 개인적으로 창세기 노아의 ‘대홍수’에 관심을 갖게 되며 ‘육아’, ‘노아의 대홍수’, ‘진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반 이후 인공지능 등 SF적 요소의 비중이 커지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시작해 장르가 비틀어지며 더 극적인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결국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영화”라고 설명했다.
영화 곳곳에는 타임루프를 암시하는 이스터 에그도 숨어 있다. 매일 아침 안나의 볼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하루가 반복될 때마다 바뀌는 티셔츠의 숫자, 탈출 과정에서 입고 있는 코트 등 사소한 디테일들이 감정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음을 환기한다. 감독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같은 장면 속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도 <대홍수>는 한국형 재난 영화의 틀 안에서 새로운 변주를 시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르적 외형으로 관객을 끌어들인 뒤 AI와 모성, 인간의 감정이라는 다층적 질문을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낯선 리듬을 감수한다면 <대홍수>는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는 진부한 문장을 끝내 다른 의미로 바꿔 놓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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