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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도 지원주택 공급”…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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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4 0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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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할 수 없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2025 서울시 정원도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직접 조성·관리해 온 ‘송파 마을정원사’ 정원이 서울시 최고의 공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정원조성을 위해 활동한 송파 마을정원사는 총 235명이다. 마을정원사들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1년간 폐쇄돼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이 마을정원사들의 손을 거쳐 산천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천근린공원 정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에는 인근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주민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올해 송파구는 신천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7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 대상 치유정원, 어르신 가든 조선 등 주민 대상 정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민의 일상에 정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송파 마을정원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1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3.3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한전의 재무 개선 등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 증가한 11조5414억원이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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