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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오송참사 위증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경찰 출석···“성실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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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5 06: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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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경찰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허위로 증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의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10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등 발언을 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짓 증언으로 보고 김 지사를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후 조사에서 대부분 해명했다”며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는 것은 무리한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 조사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전후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이끄는 파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십년간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온 하마스와 파타가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경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기반을 닦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정치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분열된 팔레스타인 정치구조에 ‘역사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력저항을 표방하며 1987년 창설된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 내전을 치른 뒤 가자지구를 통치해왔다. 파타는 서안지구에서 PA를 이끌고 있다. WP는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가자와 서안을 통합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하마스 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가자 전쟁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파타 등이 참여하는 과도행정기구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과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관리들은 과도행정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구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서안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과도행정기구의 권한과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전후 가자지구 통치방식을 위한 팔레스타인 파벌들의 회의에 하마스가 참여한 것은 2년간 이어진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랍의 중재국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은 하마스가 전후 통치체제 합의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타 내 개혁민주파의 디미트리 딜리아니 대변인은 “하마스와 같은 이념적 세력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내면 더 극단적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며 “그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통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얼 셔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과도행정기구에 하마스 공식 인사는 없더라도 하마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인사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마스가 타격은 입었지만 권력의 중심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작성한 유명한 문구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설계한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민 활동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필자는 저 이론이 인간의 반쪽 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활동가는 누군가의 회비와 후원금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직업이다. 시민들은 세상이 공평해지고 밝아지길 바라며, 수많은 시민단체·구호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욕구 이외에 공익을 위한 공적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수 션은 아내 정혜영과 함께 평생 60억원 넘게 기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열어 81.5㎞를 뛰고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 수십억원을 기부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쓰이게 했다. 션의 행위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부는 왜 하는 것일까? 평소 이들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만족감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주선으로 개그맨 황기순에 대해 구술 기록을 채록할 기회를 얻었다. 황기순은 2000년부터 ‘사랑 더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그는 1982년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개그맨이 되어 각종 CF를 찍었다. 그러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도박에 손을 댔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동료 개그맨들이었다. 필리핀에서 방황하고 있던 때에 김정렬은 동료 개그맨들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가서 늪에 빠져 있던 황기순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 가장 감동한 선물은 김정렬이 손수 포장해 온 반찬과 동료들이 써준 편지였다.
한 편지에는 ‘기순아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고 적혀 있었다. 개그맨 주병진의 글씨였다.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한국에 올 수 있었고,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위기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거리모금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2000년에 휠체어를 타고 전국 모금 투어를 진행한 결과 600만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휠체어 52대를 샀고, 광주 장애인단체에 30대를 전달했다. 모금 과정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운명처럼, 광주 장애인단체의 휠체어 전달식에 초대받아 참석한다. 강당 문을 열고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자신이 기부한 휠체어를 보고 큰 감동과 보람을 느껴 모금 행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전국을 누비며 고생한 결과물을 직접 보고 전달식까지 해보니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모금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28~31일 서울 남대문과 인천 월미도에서 4025만원을 모금했다. 이 돈은 사랑의열매에 전달돼 저소득층 생활비와 의료비, 연탄 나눔 등에 지원된다. 그의 옆에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 모금의 동반자다.
인터뷰하면서 거리모금이 황기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확신이 들었다. 황기순은 기부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와 초창기 모금문화를 기획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나눔문화아카이브’를 11월12일 개관한다.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기록을 통해 꽃씨처럼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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