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한 공무원이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되고 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0월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44만명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
행사장 규모는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평으로 역대 최대이다.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중랑천·양재천 등 지천변까지 폭넓게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연결해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을 완성하는 것이다.
메인 행사장인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등 6가지 정원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폐목재 등 순환자원 활용을 장려해 기존의 생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K-컬처 콘텐츠를 더해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서울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의 골목과 자투리땅에도 도심형 정원을 조성하고 한강·중랑천 수변 공간까지 범위를 연장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마련한다.
정원 도슨트·가드닝 체험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박람회의 정취와 감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대표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와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스테이지’도 행사 기간 중 서울숲 일대에서 지속 개최한다.
매헌시민의숲에서도 내년 10월 1일~27일 정원박람회의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총 5만4000평(18만㎡) 규모로, 주 무대인 서울숲 행사와 연계해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인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양재천·여의천으로 정원 조성 범위를 확대해 서초·강남권 정원 네트워크를 연결할 예정이다.
내년 행사 참가를 원하는 ‘작가정원 국제공모’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 4일부터 안내하며, 작품접수는 12월 1일~3일이다.
한편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을 운영했다. 무더위에도 발길이 이어져 72일 만에 500만 명을 달성했고, 시민 요청으로 13일간 연장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주변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000만명 이상이 찾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세계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담은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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