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3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3만6642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만9462가구)보다 약 24%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29개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다. 직방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따라 자금 여력과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부담이 적어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선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의왕시청역SK뷰파크’(1912가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군포대야미A2’(1511가구),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1275가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7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 ‘인천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81가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 ‘청주지북B1블록’(1140가구) 등이 청약 일정을 준비 중이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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