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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 ‘사상 최고’···세계 주요국보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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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2: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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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카드·캐피탈 등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6위 규모 롯데카드에서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이 원장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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