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지난 정부에서 거부됐던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등 6개 법안을 올해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국내 농정 이슈를 집어 삼켜온 양곡법이 약 5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지만, ‘쌀 가격 안정제’나 초과 물량 ‘의무매입’ 등 민감한 사항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짚어봤다.
송미령 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양곡법·농안법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곡법이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으로 “쌀을 비롯한 작물들의 과잉생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구조가 오히려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유임 후인 지난 6월 27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농업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곡관리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쌀 재배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할 것인지였던 만큼 ‘의무화’ 정책은 살리되, 무조건 매입은 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을 강화, 쌀 재배 포기 농가의 소득을 더 강하게 보장하는 유인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와 민주당은 7월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된 여당 법안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가을 수확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견이 일치한 ‘조건부 매입’은 윤준병·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낸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사전 양곡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시장격리(의무매입)가 자동 발동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 및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고, 목표 미달성 시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조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국가가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농식품부와의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보통 40만t이 문제가 되는데 재배면적으로는 8만㏊다. 이것만 강력하게 조절하면 수급이 일치돼 과잉생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선 수급조절, 후 의무매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다. 당장 8만㏊ 쌀 경작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시행 중인 데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전국 벼 재배면적 72만㏊의 11%인 8만㏊를 연내 감축해 올해 쌀생산량을 지난해보다 4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나 휴경 등을 발굴해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우수 지자체에만 공공비축쌀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강제조정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의 재배면적 조절 속도와 방식이 관건이지만, 참여 지자체와 농가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갈등이 재발할 소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개정안의 원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소득 보전을 강화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쌀 외에 다양한 작물 재배 농가들이 있고,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이나 정책이 모두 (양곡법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재배면적 축소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재원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 농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득 보전을 위한) 재배면적 감축 인센티브는 이전에 번번이 재정당국에 가로막혔다”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절충형 양곡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역시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대신 밀, 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에 더해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추가로 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밀의 경우 1㏊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쌀농사에 준하는 소득을 보전하더라도 논농사 중심의 농경 구조를 개별 농가가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논농사의 경우 육묘와 이양, 방제, 수확 등 전 과정이 표준화돼 있고 대부분의 작업이 이양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 밭농사는 재배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작물별로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달라 기계화율이 6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파종, 모종 심기, 수확 등 핵심 작업만 따져보면 기계화율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촌에서 값비싼 외부 인력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여기에 소량생산에 따른 판로 개척의 어려움, 저장 등 관리의 어려움, 새로운 농장비 구비를 위한 재투자 등 소득 보전만으로는 밭농사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무매입 법제화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쌀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8개의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이원택·박수현·어기구·윤준병 의원의 경우 ‘양곡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거 농식품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가격안정제를 쌀에 도입한다는 것은 과거 변동직불금을 부활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쌀 중심, 쌀 ‘몰빵’ 구조를 탈출하겠다고 공익직불금을 도입했는데 다시 쌀 중심 농업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2020년 사라졌다. 정부는 당시 변동직불제가 쌀 생산 유인이 커서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특히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1조4898억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대상보조금을 상회, 변동직불금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쌀 생산량 증가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리며 2022년 산지 쌀값이 16% 가까이 폭락하자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을 법제화하는 양곡법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민주당이 여전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농민 임금 하락”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양곡가격안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데에 한정된 농업 재원이 사용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재정전문가는 “재정의 운용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쌀을 사는 데 계속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지만 식량 주권, 지역소멸과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3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개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쌀 가격 급등, 대미 무역협상 등으로 국정운영 시험대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 대한 중간 성적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지역구 75석·비례 50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 약 520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투·개표일은 오는 20일이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17일간 이뤄진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 참의원은 각각 114명, 27명이다. 양당은 5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지 않는 75석을 더해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 의석에 대해 선거를 한다.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465석 중 절반 이하인 220석(자민당 196석·공명당 2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기존보다 9석 줄어든 21석을 얻었다. 역대 최소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연립 여당에 대한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50.2%는 ‘연립 여당의 참의원 과반 유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야 경합지는 수도 도쿄(자민당 35%·입헌민주당 30%)와 제2 도시 오사카(일본유신회 33%·자민당 29%), 공업지대가 몰린 와카야마(자민당 32%·입헌민주당 31%) 등 선거구다. 와카야마에는 자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자민당 지지층의 표가 갈라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고물가 대책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내년부터 1년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공산당 등 다른 야당도 소비세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 재원이라며 감세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지원금 2만엔(약 19만원)을 주고 어린이와 저소득층에 2만엔을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약했다. 1년째 고공행진하고 있는 쌀값을 내리기 위해 쌀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개혁안도 내세웠다.
여당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밝힌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도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야권은 개헌이 평화헌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동성제’도 쟁점이다. 입헌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해 부부가 다른 성을 쓸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명당은 가정마다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별성제’를 지지한다. 자민당은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33) 뉴욕 시의원이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뉴욕시장 후보 예비선거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쿠오모 후보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선거위원회의 예비선거 결과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예정됐지만, AP 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들을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해당 후보들에게 재배분하는 식으로 다음 라운드 개표를 하게 된다.
앞서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 직후 1라운드 개표 결과 43.5%의 득표율을 얻어 36.5%를 얻은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3위 득표율(11.2%)을 얻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득표율 순위가 밀릴 경우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맘다니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일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생활비 부담이 적은 도시, 미래 정치, 증가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향해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투표한 54만5000명의 뉴욕시민 지지에 겸손함을 느낀다”며 “본선에서 애덤스 후보를 이기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시 정부를 향한 이 연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의 뉴욕시장 예비선거 승리는 미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쿠오모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왔지만, 맘다니 후보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나 재계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쿠오모 후보는 예비선거 패배 후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여름 축제인 ‘2025 여름 愛 인제 愛 빠지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소양강 상류의 빙어호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대자연에서 즐기는 여름 놀이 천국’이다.
축제장은 물놀이장, 수상레저 체험장, 액티비티 체험장, 공연장, 푸드존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4290㎡ 규모의 대규모 물놀이장에는 워터슬라이드와 워터바운스를 비롯한 놀이 시설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과 챌린지 풀이 조성된다.
수상레저 체험장에는 하우스 요트, 카페 보트, 호비웨이브, 수상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액티비티 체험장에는 클라이밍 월과 유로 번지, 하늘그네, 트램펄린 등이 들어선다.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푸드존과 함께 각종 공연·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를 대비해 햇빛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쉼터와 가림막을 대폭 늘리고, 시원한 실내취식존도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소양호 상류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인제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빙어호 일원에서 열린 여름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은 6만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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