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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술 냄새 난다” 승객 신고에···‘숙취운전’ 부산 마을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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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2: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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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쯤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수사 결과 기사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
당일 출근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음주 측정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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