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국내 1세대 조경가 정영선 서안 대표(84) 등 8명을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로는 연구·창의 부문에 정 대표, 사회·안전 부문에 조승노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경감·52), 통합·포용 부문에 임정택 향기내는사람들 대표(41)가 선정됐다. 역경 속에서도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청소년 부문 수상자는 대구교대 정연성(24)·순천향대 길현(20)·경남대 이현서씨(19), 신정고 박찬우군(18), 효암고 배경인양(17) 등 5명이다.
정 대표는 한국 조경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쉼의 공간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단은 “한국 최초의 여성 조경 국토개발기술사로 반세기 동안 조경을 예술적 창조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고 전했다. 자연 생태 복원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구현한 선유도공원, 올림픽공원, 경춘선숲길 등이 정 대표의 손길을 거쳤다. 2023년 한국인 최초로 조경 분야 노벨상인 ‘제프리 젤리코상’을 수상했다.
조 팀장은 디지털 성착취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수사 당시 미국 연방수사기관의 국제 공조를 이끌고 고난도 수사기법을 활용해 첨단 사이버 수사 방향을 선도했다.
임 대표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 ‘히즈빈스’를 통해 전국 38개 지점에서 168명 이상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편견 없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적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간 여성 및 효행 문화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던 삼성행복대상은 올해부터 연구·창작, 안전한 사회, 통합·포용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시상 부문을 개편했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청소년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1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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