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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유엔사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 권한” 재확인…민주당 ‘DMZ법’ 추진에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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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4: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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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유엔사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법은 DMZ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특히 두 법안에는 정부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도 두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전협정 서문에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라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유엔사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을 면담하고 DMZ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 문제를 두고 “별도의 국내 입법을 통해 DMZ 이남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임을 확인하고 국내 관할권에 대한 간섭이 유엔 헌장 위반임을 법률로 재확인해 입법 불비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것’이 아닌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분류해 주권에 루프홀(허점)이 없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한 DMZ 이남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임무와 평화적 이용을 조화시키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나마 이만한 곳도 없다’는 명분은 거의 전국민에 해당하는 쿠팡 소비자뿐 아니라 쿠팡에 생계를 의지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탈팡’하기 어려운 이유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쿠팡은 지난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자체 물류망과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빠른 배송 시스템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해 나간 결과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배송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성과자는 해고하고,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한 대리점은 계약을 해지한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노동 강도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29명으로, 절반 이상이 과로사로 인정받았거나 추정된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쿠팡을 벗어나기 어렵다. 처음에는 쿠팡만 한 일자리가 없어서였지만, 이제는 대안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은 일자리 선택지를 좁히고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속도전에 뛰어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제도적 안전망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서 일했던 A씨는 “쿠팡의 고속 성장은 개인의 삶을 갈아 넣은 결과”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쿠팡이 성장한 이유는 우리가 잠을 안 자서”라는 말이 공공연했고, “범님(김범석 의장)의 오더가 내려오면 기한 내 무조건 해내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조직원의 성과가 부족하면 재빠르게 교체 대상이 됐다. 관리자도 예외가 아니다. 관리자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LE)을 받으면 PIP(성과개선계획) 대상자가 되는데, 기존 직급보다 상위 레벨의 목표를 요구한다. A씨는 “처음부터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구조”라며 “일하는 동안 매니저가 6번 바뀌는 걸 봤을 정도로 관리자 교체가 잦았다”고 했다.
성과주의는 배송 현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쿠팡의 배송 체계는 크게 물류센터를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이후 배송 전 과정을 맡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나뉜다. 물류센터 인력은 정규직 10%와 일용직·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90%로 이뤄져 있다. CLS와 CFS 두 회사의 직접고용(정규직·기간제·단시간) 인원은 국민연금공단 발표 기준으로 9만명을 넘었다. 이들이 상품을 입·출고하면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밤낮없이 고객 문 앞까지 배송한다.
물류센터에서 2년간 야간조로 일하고 퇴사한 조혜진씨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타겟(목표 물량)’”이라며 “정해진 시간 안에 타겟을 맞추도록 작업을 해내는 것이 관리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리자는 ‘걷지 말고 뛰어라’ ‘스캔은 1초에 1개씩 찍어라’ ‘하차 속도 더 빨리 해라’ ‘라인 정리 빨리 해라’ 등의 주문을 끊임없이 방송한다. 작업 속도가 떨어지면 장소를 불문하고 고성과 욕설이 날아온다. 조씨는 주 5~6회 야간노동을 하며 체중이 16kg 줄었다.
물류센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50대 강모씨는 “새벽배송 마감시간에 맞춰 밤새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뛰어다닌다”며 “영하 20도 냉동실에 배치 받아 일하던 날 뒷골이 확 땡겨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쿠팡의 노동 강도는 다른 업체와 비교해도 높다. 오후조로 일했던 B씨는 “다른 물류업체보다 쿠팡의 분위기가 훨씬 공격적”이라며 “관리자가 확성기를 들고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빨리 하라’고 독촉한다”고 말했다. PDA(휴대용 단말기)에는 개인별 작업량과 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노동자들을 압박한다. B씨는 “한 시간에 얼마나 처리했는지 모니터에 그대로 떠서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라는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학업·육아·본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쿠팡뿐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정해윤씨는 “다른 아르바이트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곳이 쿠팡”이라고 말했다. 강씨 역시 “야간조로 일하면 300만원 정도 벌 수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자리는 흔치 않다”고 했다.
쿠팡은 산재를 막기 위해 물류센터 입사 시 특수건강진단을 요구한다. 입사 후에도 매년 두 번씩 검진을 받는다. 심혈관 질환이 감지되면 야간조에 배치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특수건강검진 전에 혈압약을 ‘따블’로 먹고 가라“는 말이 돌 정도다.
속도전은 로켓배송 마지막 단계에서 절정에 이른다. 소비자가 자정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현관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사실상 ‘구역별 성과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쿠팡은 전국을 배송구역으로 나눠 대리점에 위탁하고,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해왔다. 과로사 논란이 일자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서비스수준계약(SLA)으로 이름만 바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선식품 배송량이 늘면서 프레시백 회수·세척 부담도 커졌다.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는데, 이 중 2.6시간은 분류 작업, 56분은 프레시백 정리와 반품 처리에 쓰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배송 물건은 두 개인데 프레시백 회수는 12개인 날도 있다”며 “점점 요구하는 일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보상은 오히려 줄고 있다. 주간배송 기사 C씨는 쿠팡이 공격적으로 택배기사를 영입하던 2020년께 경쟁업체에서 이직했다. 기존보다 높은 수입을 듣고 옮겼는데, 갈수록 요구하는 업무는 늘고 보상은 줄고 있다. C씨는 “처음에는 배송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건당 수수료도 3년간 4~5번은 깎였다”며 “같은 구역에 물건이 많아져서 시간당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배송이 편하니까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수수료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퀵플렉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당 평균 수수료는 지난해 775원에서 올해 729.8원으로 떨어졌다. 작년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들에게 쿠팡 외 대안은 딱히 없다. 쿠팡이 배송 시장의 다른 일자리를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C씨는 “지금 쿠팡을 그만둬도 갈 곳이 없다”며 “물류가 쿠팡으로 쏠리면서 다른 택배사는 물량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택배기사에게 물류량은 생계와 직결되는 절대적 기준이다. 지난해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22.7%, 택배 시장 점유율은 37.6%로 모두 1위다. 노동자에게도 쿠팡의 ‘락인 효과’가 작동하는 셈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비자 수요를 독점하면 기업은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노동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되, 최종 수입은 약간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면 산업재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쿠팡의 성공은 업계 전체를 속도전으로 밀어넣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올해부터 주 7일 배송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반강제적 주말 배송과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쿠팡이 365일 배송과 새벽배송 도입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전체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노사정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과로 방지를 위해 주 60시간 근무 제한과 분류 작업 배제에 합의했지만, 쿠팡은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본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특정 기업에서 이처럼 많은 산재와 과로사 의혹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야간노동 규제,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송 마감·평가 제도의 개선,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수수료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노동시간 상한과 야간·연장근로 기준이 분명해지고, 과도한 물량 배정이나 속도 압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도 훨씬 쉬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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