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 통합이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유지 요구와 함께 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청원서 발표에는 대전시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중에서는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교육행정 또한 통합교육감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자치까지 일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분리 선출 방식에 따른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다른 교육 여건과 과제를 교육청 통합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출마예정자들은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학교 되살리기와 도서 벽지 교육 격차 해소 등이 주어진 과제”라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 현안을 교육감 한 명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발표한 청원서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대전과 충남 교육청이 각각 행·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 명문화와 복수 교육감제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행정통합 추진으로 가장 큰 된서리를 맞은 곳이다. 교육계 의견과 무관하게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 교육청 통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5개월도 남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인 룰도 정해지지 않아 교육계와 출마예정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아직 민주당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도입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는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며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향후 특별법 논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의 원칙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반영되면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그린란드 정부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보호 아래서 북극 영토의 방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재차 일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린란드 정부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토 회원국이 그린란드 방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는 그린란드를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나토 수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방문 중 기자들에게 “동맹국 모두가 북극과 북극 안보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해상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다음 단계, 즉 어떻게 실질적인 후속 조처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 독일 등 나토 유럽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극을 경비할 군대를 그린란드에 배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FP통신은 이에 대한 논의는 현재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스웨덴 살렌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그것은 나토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경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덴마크의 요청이 있으면 EU가 병력, 군함과 드론 방어 역량 등 군사 인프라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미군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미국의 도움에 기댈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할 경우 독립적으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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