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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동부지검, 백해룡이 낸 영장 신청 모두 기각···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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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5: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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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프로골퍼 박현경(25)이 팬클럽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기부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신희영)은 박현경과 팬클럽 ‘큐티풀현경’으로부터 2630만여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박현경과 팬클럽 ‘큐티풀현경’이 함께 모아 전달한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치료 중인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경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올 시즌 1승을 포함해 통산 8승을 기록하고 있다. 박현경은 올해 E1 채리티 오픈 우승으로 받은 상금 1억8000만원도 전액 기부하는 등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부에 참여한 팬클럽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많은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박현경 선수와 같이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경은 “우리 주변에 소아암 어린이가 많다는 소식을 뉴스와 SNS를 통해 접했다. 아픈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팬들과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오픈AI가 기존 단점을 대폭 보완한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챗GPT 이미지 1.5’를 선보였다. 이미지 생성 도구를 둘러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6일(현지시간) 출시된 챗GPT 이미지 1.5의 가장 큰 특징은 조명이나 구도, 인물 외형 같은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미지 속 특정 부분만 고치려 하면 인공지능(AI)이 전체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정교한 통제가 안 돼 원하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버전은 이용자의 지시(프롬프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높아져 개별 요소의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남성(사진)의 이미지를 준 뒤 남성의 티셔츠와 모자 색깔만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나머지 요소는 건드리지 않은 채 지정된 부분만 수정해내는 식이다.
이미지 생성 속도는 이전 모델보다 최대 4배 빨라졌으며, 약점이었던 텍스트 처리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기존에는 이미지 속 글자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오픈AI 측은 이 같은 개선이 “그래픽·로고 제작과 같은 마케팅·브랜딩 작업, 다양한 제품 이미지 카탈로그를 생성해야 하는 전자상거래에 특히 적합하다”며 “이전 버전 대비 이미지 입력·출력 비용이 20% 더 저렴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이미지를 생성 및 반복 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지브리풍 이미지’가 놀이에 그쳤다면, 이젠 업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준에 이르렀음을 강조한 것이다.
오픈AI의 챗GPT 이미지 1.5 출시는 구글의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 출시 26일 만이다. ‘포토샵이 필요 없다’는 평가를 받는 나노 바나나 프로가 오픈AI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오픈AI는 이미지 1.5를 1월 초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고 전했다.
글로벌 AI 업계의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 경쟁은 격화 중이다. 이날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비주얼 생성 모델 완(Wan)의 최신 버전인 ‘완 2.6’을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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