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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내란 특검 끝나자마자 ‘2차 특검’ 띄우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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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3: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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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명단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시 모두 현직 의원이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계좌 대신 ‘별도 후원’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후원명단 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간 ‘후원예정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후원명단에 적어둔 의원들의 후원계좌로 실제 돈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통일교 회계자료와 비교해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후원예정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나경원 측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후원금 모금”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과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하고자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김 전 의원에게는 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단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의원을 불법 행위자들과 동일 선상에 묶어 범죄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밖에 없고 후원을 했더라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 않았겠나(그러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은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고 목표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파리협정 10년, 유의미한 변화가 잇따랐지만 날로 위세를 떨치는 기후재난을 멈춰 세우기엔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응이 아직 역부족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에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빠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1)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배출량 상향 곡선을 하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UNFCCC는 추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기록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 이후 올해 초 파리협정에서 재차 탈퇴를 선언했지만 다른 나라가 협약에서 연이어 탈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거듭해왔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들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기업, 청년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낮은 탄소가격 등이 이유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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