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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폭행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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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3: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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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오랜 클리셰 중 하나. 큰 가마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결과물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망치를 휘두른다. ‘쨍그랑’. 어딘가 휘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색을 내는 도자기는 불량품으로 취급돼 사라진다.
서울 강남구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Irreverent Forms’는 형태가 일그러졌거나, 작가의 의도대로 형태가 무너져 가는 도자기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전시 제목처럼, 도예 장인이 보기엔 ‘불경한 것들’ 뿐이다.
전시에 함께 참여한 도예 작가 이헌정(58)과 김주리(45), 김대운(33)은 서로 연령대가 다르지만, 도자기의 완성보다 균열에 주목하며 각자 익숙한 표현을 선보였다. 이헌정은 디자인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여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지만, 그에게 물레질을 통한 전통 도예는 ‘고향’과도 같다. 그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의 도자기와 유약이 우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그가 내놓은 도자기들은 목이 휘어져 있거나 허리가 움푹 들어간 것들이다.
약 10분의 영상 작품인 ‘무제’(2023)는 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도자기가 물속에 깊이 잠겨 분해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헌정은 전시가 개막한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통에게서 오는 부담을 부숴버리자는 마음으로 항아리를 물속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전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김주리의 ‘휘경’ 연작이 ‘무제’를 마주 보고 있다.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서울시 내 저층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모양을 흙으로 빚어 굳힌 뒤 바닥에 물을 깔아 무너뜨리는 게 김주리의 대표작인 ‘휘경’ 연작이다. 김주리의 집과 작업실이 있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오랜 주택들이 2008년 이후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연작이 시작됐다.
김주리는 전시를 위해 신작 ‘휘경;揮景-h10’(2025)을 만들고는 다시 바닥에 물을 부었다. 주택 모양의 이번 작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작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중이다. 벽면에는 그가 무너뜨렸던 ‘휘경’ 연작들이 회화처럼 벽에 걸렸다. 무너진 휘경 연작의 조각을 작가가 손으로 눌러 압축해 만든 ‘클레이 타블렛’ 연작이다. 현대 개발의 아픈 역사를 은유했던 작품들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화석의 모습을 띠고 있어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김대운은 파편을 새로운 도자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 ‘Persona #2’(2021)는 파편을 모아서 달항아리 형태의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김대운은 “깨진 조각을 모아 정상성의 층위에 있는 달항아리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 전통 예술 형태인 달항아리를 정상성의 범주에 놓고, 사회적 소수자와 같은 층위에 있는 깨진 조각으로 달항아리의 형태를 만들면서 견고한 ‘정상성’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김대운은 ‘Blue Ceramic Culture Monument and Color Coordination’(2022)은 이집트나 모로코, 중국 등 해외와 고려청자를 만들 때 쓰였던 여러 종류의 파란 유약을 써서 만든 도자 조각이다. 여러 파편이 한 데 뭉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다양한 출신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 기대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정상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3일까지.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0월(2.57%)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2.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지난 8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상승 폭은 2022년 11월 0.36%포인트(3.98→4.34%)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에서 2.83%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91∼5.31%에서 4.15∼5.55%로 0.24%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3.84~5.04%에서 4.08~5.28%로 0.24%포인트 오른다. 두 은행 모두 변동금리 하단이 4%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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