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고검에 도착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진술을 바꿨나’ 등 기자단 질문에 “그랬겠냐”라고 반문했다. ‘딸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선 “뇌물성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자 추가 법인 차량을 쌍방울 측에 요구했나’라고 묻자 “아니다. 그건 (조사실에) 가서 진술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진실을 얘기했다”고 말했고, ‘회유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회유할 게 있나요. 회유 받은 거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2023년 3월부터 2년8개월 동안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 등 7200만원 상당을 대납해줬다고 의심한다. 또 안 회장의 딸이 쌍방울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700만원 상당의 허위 급여 지급 등 안 회장 측에 흘러간 쌍방울 측 회삿돈을 총 1억원대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주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안 회장 측에 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과) 대북사업을 같이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관계에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안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부친을 보살펴야 하는 딸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진술 회유’ 매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오는 14일 2차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출가자 수가 5년째 두 자릿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절 앞 댄스파티, ‘나는 절로’ 등 사찰 소개팅, 반려견과 함께 하는 ‘댕플스테이’ 등 최근 ‘힙불교’(힙한 불교)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이런 현상이 출가자 수의 의미있는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일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에서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계(75명) 또는 사미니계(24명)를 받은 출가자는 모두 99명이었다. 2024년보다는 18명이 늘었지만, 5년 연속 두 자릿수에 그쳤다. 사미(남성)와 사미니(여성)는 출가한 예비 승려로, 이후 4년의 교육을 거쳐 구족계를 수지해야 정식 승려인 비구와 비구니가 된다.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년 전인 2005년에만 해도 319명으로, 300명을 웃돌았으나 2010년 무렵 200명대로 줄었고, 2016년 157명으로 감소한 뒤 2017∼2020년 100명대에 머물렀다. 이후 2021년엔 99명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선 후 2022년 61명, 2023년 84명, 2024년 81명 등으로 100명 아래에서 오가고 있다.
조계종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불교 교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출가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태고종도 10~20년 전과 비교해 출가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측도 출가자 수가 정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탈종교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출가자 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탈종교화와도 맞물려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의지보다 사회·경제적인 외부 요인 때문에 출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요인이 줄어든 것도 출가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가자수 감소는 불교계의 가장 큰 난제다. 출가자가 급감하면 포교 역량을 갖춘 스님들이 줄어들고, 이는 불교 신자의 축소 및 불교의 영향력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칫 교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불교계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불교계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30세대 등에서 불교가 어렵고 낡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만큼 캠페인·미디어·문화행사 등을 통해 ‘친근한 불교, 재미있는 불교’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불교계는 불교박람회 등을 통해 불교에 관심 있는 청년 세대들과의 접점도 늘리는 한편 출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출가 입문서나 ‘힙한 출가’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조계종은 월정사 등 개별 사찰 차원에서 운영해 왔던 단기 출가학교도 종단 차원에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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