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켰다”며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며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 친문재인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온건·합리적 성향으로, 인품이 좋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과도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 중순께까지 4개월 정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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