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투자 결정을 환영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혁신적 핵심광물 계약을 확보했다”며 “우리는 오늘 한국의 고려아연과 함께 테네시주에 최첨단 핵심 광물 제련·가공 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광물들은 국방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동차,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떠받치는 전략 자원”이라며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 물량에 대해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게 돼 미국의 안보와 제조업을 최우선에 두는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세계 산업·기술 리더로 지키는 것이 미국이 승리하는 방식”이라며 “미국에 또 하나의 중대한 성과를 안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한국시간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이름 붙여진 이번 프로젝트의 예상 투자액은 74억3200만달러(약 11조원)다. 아연,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과 안티모니, 게르마늄 등 전략 광물을 통합 생산하는 신규 제련소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장수군과 순창군 두 곳이 동시에 포함됐다.
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창군에 486억2000만원, 장수군에 368억86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지역은 2026년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환수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설계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연간 군비 약 145억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조정했다.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 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 보전 사업인 군비 확대 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군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장수군·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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