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 노딜이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이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오늘) 급진전됐다”면서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주거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임종. ‘사망하기 직전’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가 곁에서 지켜보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늘날 의료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임종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료 기술의 발전,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 공동체 약화, 시장 논리, 죽음 회피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특히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죽음조차 관리·치료·연명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임종 과정이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의료적 사건’이 된 것이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병원·요양시설 등 전문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 마주했던 할머니의 임종 장면이 떠오른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왕진을 와서, 임종이 다가왔으니 가족들을 부르라고 한다. 그렇게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대문에 ‘상중(喪中)’이라고 쓰인 조등이 걸리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상을 치렀다. 건강하게 지내다 큰 고통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셨다. 지나고 보니 할머니의 죽음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풍족하지만 ‘죽음의 질’은 나빠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도 집에서 지켜드리고 싶다. 집은 어머니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돌봄의 사회학>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저자인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네 가지 재택 임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본인의 분명한 의사, 간병 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간호·돌봄 자원, 마지막으로 임종과 장례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자원이 제한적이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호스피스 이외 병원 밖 임종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몇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 첫째,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치료가 아닌 ‘돌보는 의료’의 공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임종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집에서도 의미 있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택 임종을 가족의 선택이나 부담으로만 두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다. 재택의료 및 돌봄의 확충, 돌봄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누구도 혼자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돌봄 사회의 길로 나가야 한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삶에서 분리해 병원과 시설에 맡겨온 지금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일이며, 임종을 ‘의료적 사건’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되돌려놓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과제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북한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 10분 비행을 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핵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해병들에게 함 운용훈련 등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구축함은 최현호와 강건호뿐이다. 그러나 해당 순항미사일이 최현호 또는 강건호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최현호은 서해 한 항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건호은 동해에 있었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내륙으로 극초음속미사일(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발사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깜짝 회동’은 거절하지만, 이후 대화 재개는 김 위원장이 원할 때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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