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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 고발···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에게 과일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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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20: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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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지역의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각종 논란이 불거진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및 증원 소요가 발생하면, 기관 자체의 운영혁신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위원의 자격요건도 마련한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에서는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채용 검증 등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복무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도 연 2회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의무적으로 미리 보고해야 한다.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이사회가 가진 감사 기능을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보고받는 등 견제에 나서게 된다.
이밖에 대구시는 자체 지도·감독 체계도 다듬는다. 매년 1회 이뤄지던 정기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2회로 늘리고, 지도점검 항목을 마련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 9월부터 특별점검 및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특별감사 결과, 규정에 없는 승진제도를 실시하는 등 무려 35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면서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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