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재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지난해 11월 저녁 자리 발언 공개“총 쏴 죽이겠다는 말 기억 안 나”
“윤, 의원 끌어내 체포 지시 안 해”여인형 재판 때 했던 진술 번복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9일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했다”며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면 저도 술을 안 마셔서 뚜렷할 텐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건 딱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건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좀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 체포하라는 말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체포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한 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자꾸 TV를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그 얘기가 없다”며 “제가 뭘 잘못 알았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의식한 듯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사령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네 번 통화했다.
재판부는 이달 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을 병합하고,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8개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13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 공학관 1층 강의실에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난입해 최소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사상자 모두 학생이며 10명은 총격을 당했고 1명은 총격 파편에 다쳤다.
당국은 즉각 대학을 폐쇄하고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브렛 스마일리 프로비던스 시장은 더 이상의 범행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경찰 등이 해당 지역을 수색하며 용의자를 추적 중인 만큼 대피 명령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남성이며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캠퍼스 내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용의자가 공학관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이 잡혔으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용의자가 어떻게 강의실에 들어갔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건물 현관문은 열려 있었지만 사건 당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강의실은 출입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경찰 측은 “해당 장소가 표적이 된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프로비던스 시내에는 방탄복과 헬멧,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400명 이상이 배치됐다. 상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때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연방수사국(FBI)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여분 후 “용의자는 아직 구금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미국에서 7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브라운대는 학부생 약 7300명과 대학원생 3000여명이 재학 중인 명문대다. 이 대학이 있는 로드아일랜드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라고 AP는 전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는 내년 7월부터 특정 고성능 화기류의 판매·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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