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병력 2만85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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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18:2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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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달리,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의 이양을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4만t급 건화물 및 탄약 운반선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취역한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규모의 군수지원함이다. 20노트(시속 37㎞) 속도로 운항해 미 항공모함과 전투함 등에 탄약·식량·화물 최대 6000t과 연료 2400t을 보급해왔다.
HJ중공업의 이번 계약은 국내 중형 조선사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MRO는 함정의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미 해군 함정 MRO는 까다로운 규정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돼 진입 장벽이 높다.
주한 미 해군사령관,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현장실사단, 미 상무부 부차관보 등이 최근 잇달아 HJ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시설, 장비, 보안 상태와 기술력 등을 직접 확인했다.
HJ중공업은 내년 1월 영도조선소에서 어밀리아 에어하트 함 정비 작업에 착수해 선체와 주요 시스템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도장 작업 등 정비를 마치고 내년 3월 말쯤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로 회사의 정비 역량과 기술력, 계약 이행 능력 등 MRO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50여년간 함정 전문 방위산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를 토대로 미 해군이 요청한 납기와 품질을 충족시켜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외교 접견실(Diplomatic Reception Room)에서 진행한 생방송 연설에서 “11개월 전 나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지금 그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수의 미국 성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 인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한 점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날 그는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 초상화를 배경으로 두 개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양옆에 세운 채 연설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2026년을 향한 국정 운영 우선순위도 제시한다. 앞서 백악관은 이번 연설이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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