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노조가 이를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초안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 형태, 기존 교섭 관행,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노조법 시행규칙보다 기준을 넓힌 것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초안대로 될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용자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안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같으면 교섭단위를 통합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어용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영계도 기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는 원청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하나의 노조만 교섭에 나서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소수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 한해서만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판단 기준도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니, 최소한 사용자 입장에서 어용노조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수정안 역시 개정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본다. 금속노조는 “재입법예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제 적용은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완화하는 데 그쳤다”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10일부터 적용된다.
노 “근육 유지 루틴, 나이 극복”고 “ML 스프링캠프에 맞춰야”투수진 모두 페이스 끌어올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하는 야구 대표팀의 불펜 피칭이 벌써 시작됐다. 노경은(42)과 고우석(28)이 12일 사이판 올레아이 구장 불펜 마운드에 올랐다. 노경은이 30구, 고우석이 26구를 던졌다. 직구뿐 아니라 갖고 있는 변화구도 다양하게 구사했다. 노경은은 주 무기 스플리터와 슬라이더를 던졌고, 고우석도 슬라이더를 곁들였다.
둘의 페이스는 독보적이다. 1월 중순, 가벼운 캐치볼 정도를 예상하고 사이판에 간 코칭스태프 앞에서 둘은 정식으로 불펜 피칭의 스타트를 끊었다.
노경은은 리그 최고령 투수다. 시즌이 끝났다고 운동을 쉬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류지현 감독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은 한 번 근육이 빠지면 다시 올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 ‘핸디캡’을 노경은은 자신만의 루틴으로 극복해왔다.
빠른 페이스에 모두가 놀라지만 노경은은 “스타일이 다 다르다. 시즌 끝나고 계속 감각을 유지하고 운동을 해놔야 스프링캠프 가서도 몸이 빨리 만들어지더라. 운동을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고우석은 절박하다. 미국으로 넘어간 지 3시즌째 되지만 아직 한 번도 메이저리그(MLB) 마운드를 밟지 못했다. 지난달 디트로이트와 극적으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올해 한 번 더 빅리그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WBC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우석은 “국내 선수들보다 시즌이 빨리 끝나 쉴 수 있는 시간도 길었고, 몸 만들 시간도 충분했다. (디트로이트) 스프링캠프까지 베스트로 몸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다”고 말했다.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100%로 던지면 안 되겠느냐”는 고우석을 김광삼 대표팀 투수코치가 “안 된다. 20% 빼고 던지라”고 겨우 말렸다. 바로 옆에서 투구한 노경은이 “너무 빨라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나가더라”고 할 만큼 이날 고우석의 공은 위력적이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경기 후반, 상대 주자가 나가 있는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노경은을 생각하고 있다. 노경은은 “그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 세트 포지션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고우석은 대표팀에 뽑힐 거라는 기대도 크게 하지 못했다. 지난해 부상까지 겹치면서 투구 이닝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고우석은 “표본이 너무 적어서 안 뽑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아직 최종 엔트리로 확정된 것도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은과 고우석을 시작으로 대표팀 투수진 모두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하루 휴식 뒤 14일 이후로는 또 다른 불펜 피칭 투수가 나올 수 있다. 류 감독은 “다음 턴부터 새로 불펜 피칭에 들어가는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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