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지난달 돌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날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고 극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기자들에게 통역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찍혀 3년간 경찰 감시로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저는 실패한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 9일 수리돼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 의원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했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복지돌봄 전문기관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식을 지난달 29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서초구의 복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4층에 마련된 라운지에는 나눔 실천과 공감 확산을 위한 ‘미디어월’과 기부자를 예우하는 ‘아너스월’을 조성했다.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리풀 돌봄SOS 특화사업, 서초 청정케어 등 서초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품격 있는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을 선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면서 프랑스 야권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날 오전 마크롱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마틸드 파노 LFI 원내 대표는 엑스에 “프랑스가 브뤼셀(EU)에 굴욕을 당했다”면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불신임안이 제출돼 가결되려면 의회 과반(289명)이 찬성해야 한다.
EU는 이날 FTA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중 다수결제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게 되면 통과된다. 인구 수가 많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7일 FTA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시장에 들어와 자국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FTA에 반대해왔다. 전날 프랑스 각지에서는 2200여명의 농민이 참가한 67건의 FTA 반대 시위가 열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는 소수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마크롱 정부에게 정치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오는 3월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뒤 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이다. 르코르뉘 내각은 아직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등 앞서 여러 총리가 예산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사임했다. 로이터는 야권의 불신임안 추진이 “위태로운 정치적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마크롱 행정부의 현실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오다 25년만인 2024년 12월 협정 체결을 구두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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