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전충남특별시법’ 탄력…공은 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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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8 23:4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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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비판적 입장 선회 기류시도지사 “이제 국회가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다. 양 시도에서 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행정통합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충남에서 열린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통령께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만든 법안을 기초로 지난 10월 국회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 시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2월을 특별법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통과의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안 발의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나 공감대 형성 없이 양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국회 다수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 여당의 기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전·충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의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충청권을 통해 균형성장의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도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이 독일의 의약용 아미노산 전문기업을 인수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상은 독일 아미노 유한회사(AMINO GmbH)의 지분 100%를 502억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내년 3월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 설립된 아미노는 의료용 수액제, 환자식,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지 및 부형제 제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북부 프렐슈테트에 연구소와 3곳의 생산공장(약 6000㎡ 규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형 바이오제약 기업 및 환자식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대상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에 진출한다. 의약용 아미노산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의료 인프라 확장으로 수액제, 환자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유전자·세포치료제 등 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세포배지, 부형제, 시약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대상은 아미노의 제조 시설과 설비는 물론 정제 기술과 유럽 내 인허가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아미노의 글로벌 대형 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미와 아시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사료용 아미노산 사업과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기존 소재 사업에서 축적한 아미노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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