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오는 29일 도곡시장과 30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기침, 가래, 발열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방치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장시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환경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선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 질병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법정감염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상인과 시민은 문진을 시작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판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까지 연계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상인의 건강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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