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검찰이 경찰에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동덕학원은 동덕여자대학교의 학교법인으로, 조 이사장 일가는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수사 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여성의당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경찰에 조 이사장과 자녀인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동덕아트갤러리 이사 등 6명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총장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경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 보완을 요청했다.
조 이사장 일가를 둘러싼 핵심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회계 18억79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주택은 조 이사장 가족이 1999년부터 실거주한 곳으로, 매입 당시 16억3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학교는 “교육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경매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고, 취득세 감면도 받았다.
경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 동덕학원은 “사택 거주를 유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노후한 동덕박물관과 함께 철거해 교육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2019년까지도 이사장 가족이 거주했고, 언론의 사학비리 의혹 제기 이후에야 공사가 시작돼 2021년 ‘동덕문화원’으로 조성됐다. 학교 측은 초기에는 “거주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이후 “임차료를 내고 있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착공 시점까지만 가족이 거주했고 임차료도 지급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 내렸다.
이사장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각종 수당도 재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에게는 급여·행정연구비·겸직수당 등이, 학교 내 카페를 운영해온 딸 조진희 이사에게는 ‘식음료사업 직책수당’으로 2020년 2800만원, 2021~2024년 매년 4800만원이 지급됐다. 조 이사에겐 ‘갤러리 직책수당’으로도 2020년 1020만원, 2021년 4080만원, 2022~2024년 매년 42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적정 범위를 초과한 과도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9일 경찰에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물었지만 종암서 관계자는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이사장 일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우아파트를 2022년부터 무상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 임대한 의혹, 조 총무처장이 2015년부터 6억여원 규모의 노무·법률자문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의혹 등이 있다.
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은 승진 규정 적용과 관련한 법률비용, 직원 징계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대응 법률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막상 해당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됐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총무처장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벗었는지 기재돼 있지 않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총장만 책임을 지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보인다”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이사장 일가는 모두 무혐의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종암경찰서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셈”이라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지난 9일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706명의 진정서와 의견서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동덕여대 학생들 역시 ‘김명애 총장 엄격 수사 촉구 탄원 운동’을 진행해 왔다.
기업 유치 위해 시청 부지 내놓고자율주행 기반 ‘교통 혁신’추진베드타운서 ‘자족도시’도약 꿈꿔
경기 안양시는 과거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다. 시민들은 도시 안에서 일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이런 도시의 풍경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수도권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도시 내에 있던 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점차 자족 기능을 잃은 안양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목표로 자족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 시설과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계를 재구축,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평촌과 범계 일대를 스마트융합지구로 지정해 인공지능(AI)과 로봇·콘텐츠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년과 스타트업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량 생태계 구축도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버스(대중교통)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완전한 주행이 가능한 ‘레벨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청이 위치한 부지를 기업 유치를 위해 내놓겠다는 파격 조건도 내걸었다. 안양시청은 평촌역 인근 노른자위 땅에 자리해 있다. 이곳을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시청은 구도심인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원도심 활성화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는 이미 관리형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성장의 정점에 오른 도시였고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 2023년 인구가 54만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55만명을 기록하는 등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의 결과로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재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 협정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 반군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 재개로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르완다에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르완다는 이 지역을 더 큰 불안정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왈츠 대사는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민주콩고 내 폭력 사태 재확산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약 5000~7000명의 르완다군이 반군과 함께 민주콩고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M23 병력 규모가 2021년 수백명 규모에서 오늘날 약 6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레즈 카이쾀바 와그너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자국을 공격한 르완다 군사·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르완다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르완다 병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6000명의 병력을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르완다는 최대 파병국 중 하나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하며 3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장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M23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르완다는 이를 부인해왔다.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꼽은 콩고 내전은 지금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국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최근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4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고 약 20만명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벌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르완다·민주콩고 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두 나라가)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는 이 지역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우회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민주콩고·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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