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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거부” 거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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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0 07: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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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주 쉽다. 연간 700조원을 쓰는 정치집단이다.”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분석해 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이다. 매년 수십조원씩 증가하는 나라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늘고 줄었는지를 살펴보면 정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도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과 정부 열린재정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673조원 규모로 편성했던 마지막 해 예산(2025년)과 증감폭을 비교했다. 윤 정부의 예산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607조원 규모의 예산(2022년)과 차이를 살폈다. 분석 결과 이재명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은 인공지능, 철도, 임대주택, 기후변화 관련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되돌린 것들이 많았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예비비(75%)가 우선 눈에 띈다.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5년 편성한 예비비 2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비비는 3조9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에서 1조5000억원(-38.5%) 삭감된 것이 복구된 셈이다. 그러나 올해 예비비 삭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 윤 정부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예산이 늘어난 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와 ‘데칼코마니’를 이룬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통신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9조2063억원에서 내년 12조429억원으로 2조8366억원(30.8%) 증가했다. 예산은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세부사업’으로 세분되는데, 통신 분야 중 정보통신 부문의 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 예산이 3조850억원으로 윤 정부보다 2조4289억원(370.2%)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예산을 문재인 정부보다 5443억원(-45.3%) 줄였다. 이 때문에 윤 정부의 통신 분야 전체 예산은 문 정부보다 소폭(2.4%) 증가했지만, 그중 정보통신 부문은 7325억원(-23.2%) 감소했다. 그랬던 정보통신 예산이 이 정부에서는 다시 2조6705억원(110.2%) 늘어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2조427억원(18.8%) 증액했다. 증가율로 보면 2위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과학기술 예산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1조2877억원(13.5%) 많았다. 이 정부에서 주요하게 늘린 기초연구진흥(5306억원·21.3%), 미래유망원천기술 개발(4370억원·31.5%) 프로그램 예산은 윤 정부에서도 늘어났다.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정부는 원자력 진흥에 1446억원(45.8%)을 증액했으나 이 정부는 668억원(-14.5%)을 삭감했다. 미세먼지, 치안, 재난 등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문제해결 예산은 윤 정부에서 388억원(-65.7%) 감소했는데, 이 정부는 55억원(27.2%)을 다시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을 4조1492억원(14.7%) 늘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3조1498억원(-10.1%)을 감액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 예산 2조2435억원이 없어진 것이 컸지만, 특정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도 두드러졌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예산이 8873억원(-57.1%),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3089억원(-27.6%),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2614억원(-13.4%) 줄었다. 반대로 이 정부는 이 예산들을 각각 5620억원(84.4%), 2244억원(27.6%), 8820억원(52.3%)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9%) 분야 예산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6676억원(-13%) 줄였다. 도시재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포함된 지역 및 도시 부문이 1조579억원(-34.8%)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이들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지역 및 도시 부문을 2523억원(12.7%) 늘렸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전체도 4021억원 증액으로 돌아섰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윤 정부 예산은 문 정부보다 관광 부문이 1018억원(-7%), 문화예술 부문이 1566억원(-3.8%) 줄면서 전체로는 3087억원(-3.4%)이 감소했다. 이 정부에서는 관광 부문이 1273억원(9.5%), 문화예술 부문이 5548억원(13.9%) 증가하면서 전체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도 7712억원(8.8%) 순증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184억원(-21%)을 줄였지만, 이 정부는 9억원(1.3%)가량 소폭 늘렸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도 방향성이 선명하게 달랐다. 윤 정부는 문 정부보다 철도 부문 예산을 1조5739억원(-18.4%) 줄이면서 교통 및 물류 분야 전체 예산을 1조8662억원(-8.2%)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 예산은 3380억원(40.6%) 늘렸다. 반대로 이 정부는 철도 부문을 1조8394억원(26.3%) 늘렸고,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 예산은 7102억원(-60.6%) 줄였다. 광역교통정책 프로그램 예산도 윤 정부는 2499억원(-70.7%) 줄였으나, 이 정부는 105억원(10.2%)을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지출 증가로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가 갈수록 증액되는 분야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 예산은 정부별로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임대주택에 힘을 쏟았다. 윤 정부는 구입·전세자금 프로그램에 4조5271억원(47.5%), 분양주택 등 지원 프로그램에 1조1483억원(352.5%)을 늘렸으나 이 정부는 각각 3조7555억원(-26.7%), 1조446억원(-70.9%)을 삭감했다. 윤 정부는 임대주택지원(융자), 임대주택지원(출자) 프로그램 예산을 각각 3조1706억원(-20.3%), 3조9302억원(-57.1%) 줄였지만, 이 정부는 반대로 다시 1조9804억원(15.9%), 5조3781억원(182.4%) 늘렸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다시 증액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2022년 4조8115억원에서 2025년 3조7362억원으로 1조753억원(-22.3%) 감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내년 관련 예산은 4조5523억원으로 다시 8161억원(21.8%) 늘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가 복원된 영향이 컸다.
통일·외교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크게 늘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줄인 대표적 분야다.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통일·외교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1조9681억원(64%) 늘렸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의 세부사업명에서 ODA가 들어간 예산을 모두 뽑으면 그 규모는 훨씬 커졌다. 윤 정부의 ODA 관련 예산은 모두 6조5989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2조6441억원(66.9%) 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일·외교 분야의 ODA 관련 예산이 8848억원(-17.5%) 줄었고, 전체 예산으로 확대하면 1조2208억원(-18.5%) 삭감됐다. 대신 이 정부는 윤 정부가 4708억원(-30.6%) 줄인 통일 부문 예산을 2091억원(19.6%) 증액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투자 확대, 융자와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같은 정책적 목적의 증액과 고령화 진행에 따른 복지·연금 지출액 자연 증가가 보인다”며 “재정 여력을 국내 현안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증감 자체보다는 결국 성과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산은 성질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예산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인지 일회성 지불의 성격을 지닌 소비적 지출인지를 구별해 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지분취득비가 318억원(523.8%), 출자금이 7조3738억원(116.9%) 늘어나는 등 투자적 성격을 지닌 자본적 지출의 증가율이 1·2위를 기록했다. 이런 성격의 지출은 늘어나더라도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적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이자 납입 등을 의미하는 상환지출이 4조2196억원(54.5%), ODA 등이 포함된 해외이전이 7757억원(37.7%) 늘어나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지분취득비는 527억원(-89.7%), 출자금은 3조9365억원(-38.4%)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아서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 감소는 전체적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듯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작다.
이 연구위원은 “10조를 썼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1조를 썼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1000만원치 외식을 했다면 사치라고 할 수 있지만, 1억원치 주식을 샀다면 그만큼 자산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주문하면 자본적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확장이나 긴축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3.5%라고 해서 재정건전성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이 8.1%라고 나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부처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예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신설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새만금개발청으로 884억원(78.5%)이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420억원(43.4%) 증가해 증가율 순위 4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었다.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이 305억원,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173억원으로 문 정부보다 많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두 예산은 모두 이재명 정부에서 188억원, 116억원으로 줄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혼테레비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문 공동 서명을 주재한 일도 노벨평화상 추천 이유로 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 왔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2019년 북핵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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