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윤석열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연 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약 2주 만이자, 장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 연대를 약속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반민주적”이라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결정한 건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정적 제거를 위한 선택(고동진 의원)”,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우재준 의원)” 등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원로 고문들도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 징계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했고, 지역에 가도 이준석 (전 대표) 내쫓듯이 또 내쫓으면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모셔 온 분들이 내린 결론이니 일단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자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직후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려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계엄 해제 찬성을 징계한 꼴”이라며 “장동혁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다. 당명을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은 추잡한 이전투구”라며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실제로 불법 추심이 중단됐는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불법 추심 강도가 높아 당장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1만108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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