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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트램 공사 ‘부정입찰’ 의혹에 대전시 “규정대로 진행, 위법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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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11: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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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사실이 아니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30일 “트램 건설 관련 특정공법(가설복공공법) 제안 심사와 공법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3개 업체의 참여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전날 트램 건설 구간 중 3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시가 특정공법 제안을 받으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특정공법 제안 심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2차로 진행된 정성평가 과정에 불참해 ‘0점’ 처리됐지만 유효한 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격 미달 업체로 지목된 또 다른 업체도 제안 자격에서 규정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제안과 자격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 밖에 장 의원이 제기한 특정공법 추진 배경과 선정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 미비에 대해서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해 대형 투자은행(IB)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조달이 쉬워진 점을 고려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코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펀드로,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떄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 코벤펀드 투자 매력을 키우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관련해서는 ‘책임투자’를 강조하며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관련 펀드의 조성·운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벤펀드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인 만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금투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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