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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책과 삶]버려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아사히글라스 투쟁’ 9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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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11: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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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파치소희 지음 | 이매진 | 295쪽 | 1만8000원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며 노동3권을 보장한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회사의 승인 없이도 노조를 만들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의 이상과 달리 ‘노조할 권리’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2015년 4월, 경북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GTS가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5월29일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아사히비정규직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원청인 아사히글라스는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돌연 GTS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GTS는 소속 노동자 178명을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뒤 폐업했다. 2017년, 해고노동자 중 23명은 자신들이 원청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아사히글라스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이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일터에 돌아간 것은 2024년, 해고부터 복직까지 꼬박 9년이 걸렸다.
<파치>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의 이야기를 필두로 9년간의 투쟁을 돌아본다. 이들은 9년간의 갈등이 아사히글라스의 노조 혐오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노동권을 요구하는 자신들이 ‘파치’(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물건)처럼 버려졌다는 것이다. 자신을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이라고 소개한 저자는 노조에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9년의 여정을 기록했다. 이들의 증언은, 노동 투쟁의 면면을 따뜻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한다.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남대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비전임 연구교수인 B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C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들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갑질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숨진 C씨가 연구과제 수행과 두 교수의 사적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수는 C씨에게 사적 업무 등을 지시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 등 부당한 대우도 확인됐다. 전남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교수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B씨도 강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취업한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 건강 등 상담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일 전통 보수 지지 지역인 TK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다졌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수층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본격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의 중요한 민생 현안에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함께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복구가 요원하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50%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산업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TK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 사업도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경북 경제의 핵심인 (철강 기업)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으로 인해 철강 제품 50% 관세를 적용받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구·경북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 검역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돼 지역 농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첫 현장 협의회 장소로 TK를 택했다.
이날 협의회엔 장 대표, 송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이철우 경북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 연달아 지역을 방문한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광주 등 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이번 국회에서 하려고 한다”며 “소비 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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