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신중히 진행했던 기존 작전과 달리인종·언어 등으로 ‘불법체류’ 판단작년 6월 이후 시민 4명 총격 사망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이민자 단속 방식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과거 ICE는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단속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 지난해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자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NYT “베네수에 쿠바 지원 중단 강요” 디아스카넬 대통령 항거 의지“루비오 장관이 쿠바 대통령 될 것” SNS글에 트럼프 “좋은 생각” 평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미국과)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수년 동안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깡패들과 갈취범들에게 더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쓴 게시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좋은 생각”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다음날인 지난 4일만 해도 “쿠바는 그냥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발언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쿠바 지원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오랜 세월 독특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저가로 쿠바에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 인력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실제로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기여했다. 2019년 베네수엘라 야권의 쿠데타 모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마두로 대통령에게 미리 알려 쿠데타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서 “인간의 삶까지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자들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조국을 향해 신경질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스스로 선택한 이 나라 국민의 주권적 결단에 분노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는 66년 전부터 미국에 침략당해왔다”면서 “쿠바는 위협하지 않는다. 다만 준비할 뿐이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후 1960년 대쿠바 경제제재에 착수했고 이듬해 피그만을 침공하는 등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 미국의 제재로 쿠바는 수십년간 경제난에 시달리며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한 이후 쿠바의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페멕스)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페멕스는 지난해 1~9월 일평균 1만9200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보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특별검사법 도입을 논의하는 야당 대표 회동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다. 조 대표께서도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이제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를 했다”며 “늦어도 너무 늦다. 이미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김 시의원 말이 보좌관 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눈치만 살피는 경찰을 믿을 수 없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 관련 야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해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를 구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공천을 고리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장관이 종교집단에 포섭되었다는 의혹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다.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일찍이 통일교 특검에서 조국혁신당의 추천권을 언급하며 존중을 표한 바 있다”며 “특검의 범위나 방식은 테이블 위에서 조율하면 된다. 저도 양보하고, 조국혁신당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과 따로, 또 같이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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