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2기 집권 뒤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로,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로 명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유지한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제고하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투자 안보 및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과 협력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이 우위를 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 간 이번 합의는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무역협정은 향후 몇 주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태국, 베트남의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협정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10·15 대책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22년차 교사이자 국어 강사인 윤혜정, 수학 강사 정승제, 배우 봉태규가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만나는 EBS1 <다큐프라임-공부불안> 3부가 27일 방송된다. 3부 주제는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과거 9등급제의 3~4등급과 비슷해,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부담감이 심해졌다.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재입학해 내신을 잘 받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자퇴율은 상승 추세로, 학군지일수록 더 높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입시 전략에 맞춰 꿈까지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교육제도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듣는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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