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누구나 나쁜 기분과 함께 살아간다. 나의 나쁜 기분은 매일 다른 이유로 나를 덮친다. 인간관계, 경제 조건, 학업 성취, 병적 통증, 남과 비교, 심지어 직전의 좋은 기분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나쁜 기분과의 동거는 예외가 아닌 일상에 가깝다.
우리 삶에서 만성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나쁜 기분은 언제나 제거 대상으로 여겨진다. 나쁜 기분의 가장 효율적인 제거 방식으로 언제나 소비할 것을 주문받는다. 나쁜 기분을 스스로 감당하지 말고, 시장에서 신상품을 사며 나쁜 기분을 제거하라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오직 필요 이상의 소비만이 당장의 나쁜 기분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처럼 여겨진다. 나쁜 기분에 관한 성찰과 공존은 한가로운 소리로 취급받는다.
소비가 앞장서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삶의 이유를 끊임없는 나쁜 기분을 제거하는 데 지불할 영원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으로 축소시키고 만다. 나쁜 기분이 나타났다. 소비로 잠재우자. 소비할 돈을 벌다 보니 기분이 또 나빠졌다. 추가 소비로 잠재우자.
나쁜 기분을 돈으로 해소하려 할수록 도리어 나쁜 기분의 늪에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나쁜 기분을 향락으로 지우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나의 나쁜 기분은 내 삶에 무엇을 선물했을까. 문득 나쁜 기분 덕에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과거와 현재가 떠올랐다.
일상의 나쁜 기분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게끔 유도했다. 왜 나는 기분이 나쁜 걸까. 어떤 일을 겪었던 걸까. 언제나 빠른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주변을 서성이는 나쁜 기분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종종 과거를 마주해야만 했다.
나쁜 기분 속에서 다시 읽는 나의 과거는 당시 내가 가졌던 확신과 자만을 지적했으며, 이토록 불완전한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의 고마움을 체감하게 했다. 삶의 불안한 대처로 나쁜 기분을 떨칠 수 없는 나는 언제나 타인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텐데도, 이웃들은 나를 사랑을 담아 맞이했다. 나쁜 기분 덕에 돌이켜본 과거는 오늘에 대한 고마움으로까지 나를 이끌었다.
나아가 나쁜 기분에 관한 생각은 미래의 다짐으로 향했다. 내가 느끼는 나쁜 기분은 나만의 몫이 아니며, 타인 또한 동시에 느낄 테니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나쁜 기분은 나에게 미래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 언제나 충만하기만 했다면, 나는 나쁜 기분에서 비롯된 자신의 부족함과 타인의 마음을 고려할 필요를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에 머무는 나쁜 기분은 분명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의 모든 나쁜 기분이 다 의료 또는 돈의 이름으로 해소될 수만은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나쁜 기분과 동행해야만 한다면, 나쁜 기분의 처치를 시장에 외주화하는 대신 나쁜 기분과의 공존이 이끌어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아보면 어떨까. 우리 일상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나쁜 기분은 종종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삶, 입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지 모른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모두 경주인데요. 오늘(30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일까요? 점선면은 그 이유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의 일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하는데요.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인 이유에 대해 “어떤 정상은 이륙하고 어떤 정상은 도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PEC 때문에 방한하는데 왜 일정이 다를까요?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하기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 포럼을 말하는데요. 이 APEC 일정의 핵심이자 본회의인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거든요.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자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팟캐스트에서 “(마가의) 원칙은 APEC에 구현된 다자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진정한 경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지난 26~27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28일 일본, 어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중국과 회담을 가집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대두(콩) 등 미국 농산물, 희토류 관련 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미 투자 이행을 재확인하고, 중국발 희토류 문제 대응에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정상회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의 제한”을 이유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자 공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2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상호관세가 100%를 넘기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네 차례 무역 협상 결과 내달 10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였고요.
갈등은 지난 8일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한 금속’들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산이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특히 미국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주가가 흔들려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었던 건 2018년 초기 무역전쟁 당시와 달리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대두 수입로를 다변화하는 등 여러 안전판을 마련한 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질 같은 든든한 우방을 확보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중국이 다자외교장인 APEC 정상회의를 마다않는 건 ‘공동전선’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부르짖던 트럼프 행정부도 “함께 맞서야 한다”며 다급하게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PEC 전 아시아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힘을 쏟은 점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부산에서 갖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의 중간평가인 셈인데요. 사전 실무회담 성격인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의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이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해도 미국은 대두 수출 등 해결할 문제가 남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관세를 15%로 인하 적용하고,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당초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 투자 완료를 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일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자국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했는데요. 정부는 5500억달러(약 788조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안전 장치’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부터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된 계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 북·러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6년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홍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로선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미·중 간 이견을 조정해 국제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AI, 고령화, 저출생,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미·중이 다투는 사이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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