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 수천명은 10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 집결해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단속 도중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 메건 무어는 “우리는 모두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ICE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너 멀로니도 “거의 매일 ICE 요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포함된 시위대는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추위에도 “미네소타에서 ICE를 몰아내자” “ICE(얼음)는 미네소타에서 녹는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6일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시작한 ICE가 작전 개시 이틀 만에 굿을 총격 살해한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전날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날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당장 물러나라” “ICE 영원히 퇴출” 등 구호를 외쳤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사는 스티븐 유뱅크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고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은 11일까지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시위 수백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당국은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격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파견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평화롭게 시위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굿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기 전 차량으로 ICE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트루스소셜에서 굿이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ICE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단속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운전자가 ICE에 체포되는 바람에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강아지만 홀로 남겨진 차량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연지구사)가 상설화되어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연지구사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4번째로 상설화됐다. 전시에만 작동하던 연지구사가 평시에도 운영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로부터 연지구사 상설화 전환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연지구사는 2019년 단계별 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한·미 상설군사위원회(PMC)에서 승인을 받았다. 연지구사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담당하는 미8군과 한국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연합해 구성되며, 사령관직은 한국 지작사령관이 수행한다.
전시에만 활동하는 연지구사가 상설화되면서 평시에도 미군 일부가 연합전투참모단 구성원으로 편성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참 관계자는 “연합지구사령부 상설화를 통해 연합 작전계획 수립과 연습·훈련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전·평시를 막론하고 한·미 간 적시적 정보 전달과 전력 운용 개념 공유가 가능해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연지구사 상설화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되는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 예하에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지구사)의 상설화를 추진해왔다. 이 6개 사령부는 전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한국군과 미군 병력을 통합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연지구사를 포함해 해군·공군·해병대 등 4개의 연합구성군사가 상설화됐으며 연합특수전구성군사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에 대한 상설화도 추진 중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는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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