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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속보]정부 검찰개혁안 “중수청, 내란 등 9대 중대범죄 수사…사법관-수사관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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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4 05: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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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바이 초콜릿 주재료 ‘카다이프’로 만든 K디저트더현대 서울 등 팝업 ‘오픈런’…편의점선 ‘완판템’
“두쫀쿠를 찾아라.”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선풍적 인기를 끌자 유통업체들이 ‘두쫀쿠’를 앞세워 고객 모시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버무려 속을 만들고,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싸 바삭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쿠키로 불리지만 말랑하고 쫀득해 떡에 가깝다.
인기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에 두쫀쿠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전국 곳곳으로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면서 해시태그(#두쫀쿠)를 붙인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수만건에 이르고 ‘두쫀쿠 지도’까지 따로 생겼을 정도다.
두쫀쿠에 진심인 곳은 백화점이다. ‘팝업스토어 성지’로 불리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지난해 말부터 두쫀쿠 관련 팝업스토어를 잇따라 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스위트파크에서는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도 전국에서 두쫀쿠 팝업스토어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는 중인데,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데도 당일 준비 물량이 반나절 만에 완판되고 평균 대기시간만 1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편의점도 예외는 아니다. GS25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를 선보인 결과 매출이 연초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두쫀쿠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이들이 늘면서 주재료인 마시멜로 매출도 50배나 증가했다. 최신 트렌드 지표로 불리는 우리동네GS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두바이 쫀득 초코볼’이 2개월 연속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 GS25 관계자는 “현재 두쫀쿠 디저트 2종과 초콜릿 1종, 아이스크림 1종 등 총 4종을 선보이는데 입고 즉시 판매되는 ‘완판템’”이라고 말했다. CU 역시 두쫀쿠와 비슷한 ‘두바이 쫀득 찹쌀떡’을 지난해 10월 출시해 누적 판매량 180만개를 기록했다.
배달앱에서도 두쫀쿠 인기는 치솟고 있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지난달 첫 주 두쫀쿠를 포장 주문한 건수가 1개월 전보다 321% 급증했고, 두쫀쿠 검색량은 10월 이전보다 25배나 증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두쫀쿠 품절 대란에 주재료인 피스타치오의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라며 “고물가 장기화에 위축된 소비심리가 두쫀쿠 덕분에 되살아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틀 전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12일 오전 2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5분 뒤 30대 B씨가 운전하던 9t 화물차와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여파로 한때 청주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통행이 재개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 근처 양방향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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