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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석 총리, 중부내륙·전라 대설 예보에 선제적 대응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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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4 05: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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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예보된 많은 눈과 한파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10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및 대응 단계 탄력적 운영, 재해 우려 지역 통제 계획 이행, 한파 취약 대상 밀착관리,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니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엔 “고속도로 및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 및 신속한 제설, 특보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에도 “주말 및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 및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지에 사전 제설을 강화하고 한파 대책 등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달했다.
오는 11일께 무거운 눈인 습설이 예보된 전라권의 경우 기존 교통 대책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시설물 붕괴 및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방송 및 언론과 협력해 지역·시간·동선별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제설 상황과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설 대응은 적설 종료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이란을 향한 군사적 작전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미 상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이란 내부 결집이 강화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이란 국민을 미국에 대항하도록 결집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너 의원은 “1953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한 쿠데타로 이란 정권이 전복됐는데, 이는 석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이 쿠데타가 1970년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고 했다. CIA는 영국 비밀정보국(MI6)과 함께 1953년 이란 군부가 주도한 쿠데타를 지원했고 당시 쿠데타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전 이란 총리가 축출됐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며 현재 이란의 신정 체제가 자리잡게 됐다.
공화당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을 폭격하는 것의 유일한 문제점은 때때로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란 폭격은 이란 국민을 정부 편으로 결집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헌법상 대통령이 타국을 마음대로 폭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의회를 통해 (이란 공격에 관한) 국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란을 향한 미국의 정권 교체 시도가 오히려 반미 세력을 결집해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중동을 담당하는 사남 바킬 연구원은 미국이 개입할 시 “엘리트층의 결속을 강화하고 정권 내부의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이란 내의 민족주의가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시위대 내부 동력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다. 디나 에스판디아리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동 분석가는 “이란 국민은 이웃 나라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의 혼란이 초래한 참상을 목격했기 때문에 혼돈을 두려워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경하게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중동 내 추가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개입에 관한 이란의 대응이 이스라엘을 향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란 군 당국은 이번 시위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들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 내 일부 인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시위로 인한 내부 압박을 다소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란 고위층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위대의 주의를 돌릴 수 있다고 짚었다.
귀국 김 서울시의원 “성실히 조사”텔레그램 등 채팅 앱 탈퇴·재가입증거 인멸 정황 확인 땐 체포 전망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을 주고,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래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갔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녹취 공개로 제기된 다음날이다. 김 시의원의 출국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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