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캠핑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일회용 식기류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가 캠핑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문암동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캠핑 수요가 집중되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된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 이용객들은 현장에 마련된 대여소에서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등 필요한 식기류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사용한 식기는 별도의 설거지나 세척 과정 없이 반납 장소에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청주시가 운영하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로 회수돼 위생적인 세척·관리 과정을 거친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문암생태공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운영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3월부터 미래지농촌테마공원과 옥화자연휴양림 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용기 퇴출을 목표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45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청원구 내덕동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하루 최대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세척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공공 장례식장과 지역 축제 등에서 대체한 일회용기는 130만 개에 달한다. 이를 통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은 약 295t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과 바비큐는 즐거운 여가활동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집중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며 “다회용기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고금리 논란이 불거진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이 출시 반년 만에 약 182억원 누적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키로 했다. 쿠팡페이 검사도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지난해 7월 말 출시 이후 12월까지 총 1958건이 판매돼 누적 대출금액이 181억74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134억1400만원이었고, 같은 달 29일부터 신규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연체가 발생하면 판매자의 쿠팡 정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 연 최고금리는 18.9%다. 실제 적용된 금리 수준은 지난해 8월 13.6%, 10월 14.0%, 12월 14.3% 등으로 점차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 연평균 금리는 14.1%였다.
12월 말 대출잔액에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출시 이후 약 5개월의 기간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회사는 7억~8억원가량 이자를 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쿠팡파이낸셜의 금리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입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3건을 취급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된 연평균 금리는 3.94~12.4%로 쿠팡에 비해 크게 낮았다.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7개 은행의 대출 상품들도 연평균 금리가 9%를 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쿠팡은 입점 판매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저축은행 금리에 육박하는 사악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법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부터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는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의 또 다른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6주간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고객들이 같은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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