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일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민 원고인단은 기후변화는 인권문제라면서 ‘평온히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에서 모인 원고들이 일본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일본인은 모두 452명이며, 특정 단체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 소송의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일본에서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들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후정의소송’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결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40년까지 2013년 대비 73%를 삭감한다’는 목표가 국제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감축목표를 2019년 대비로 바꿔서 계산하면 2040년까지 67%를 감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1.5도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일본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송 취지를 밝혔다. 원고인단은 일본 정부와 국회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구 규모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데 일본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책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이대로라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지킬 수 없고 지구와 미래 세대가 심각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국가의 등을 떠밀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본에서의 첫 소송”이라면서 “기후변화는 인권문제이며,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단은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지난 7월23일 각 국가가 2015년 파리협정으로 합의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며, 일본의 정책이 이 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원고인단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는 이와 1차 산업 종사자,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원고인단은 청구액을 각각 원고의 사정에 상관없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1인당 1000엔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내년 2월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부와 국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배상이 필요한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일본은 매년 국제기후단체들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지난 11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 브라질 벨렝에서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6’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63위, 일본은 5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사용하는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상반기 참여자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녹색실천·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하면 된다. 주소와 RFID 종량기 정보(카드번호 등)를 등록하면 관리자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된다.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연 2회(총 2000명)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포인트제 신설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시민에게는 1000 포인트가 우선 지급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탄소 감축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큰 생활 속 실천”이라며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감량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에 길이 120m, 폭 1.5m 규모의 ‘섶다리’를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우라지 섶다리는 겨울철 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만 설치되는 계절 다리다.
이번에 설치된 섶다리는 통나무 기둥에 소나무를 얹어 골격을 세우고 솔가지와 흙을 덮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흐르는 송천과 임계면의 골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뗏목 터가 있던 곳이다.
아우라지 처녀와 총각이 불어난 강물에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아리랑 가사가 전해진다.
강의 양쪽에는 이를 기리기 위한 처녀 상과 총각 상, 정자각이 설치돼 있다.
과거 정선군 여량면 마을 주민들은 봄철부터 가을까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녔다.
또 수위가 낮거나 강물이 어는 겨울철엔 자연에서 구한 재료를 활용해 섶다리를 만들어 이동 통로로 활용했다.
특히 섶다리는 겨울철 눈이 내리는 시기에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섶다리는 내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섶다리 운영 기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성 로컬여행 수요에 맞춰 겨울철 관광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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