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며 악수를 청했다. 회의실에는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고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장 대표에게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규명 등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 등 공조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식 회동장 ‘외연 확장’ 이 ‘존재감 부각’
양당 대표가 15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자신이 최고위원회의 등을 주재한 곳이기도 한 국회 본청 228호를 찾은 것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 전 의혹 소명을 위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2022년 7월 이후 3년6개월여 만이다.
이날 회동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이 대표의 공통분모가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둘 다 선거 연대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장 대표는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당내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에선 정책 연대를 통해 선거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더 자연스러운 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장 대표가 윤 어게인을 끊어내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이 교섭권을 보장한다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말연시를 농성장에서 보냈습니다. 15일째 농성 중입니다.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삶에 절박한 문제입니다.
2025년 8월24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에는 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조법 통과가 선포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통과 한 달 전인 7월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부 장관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단순히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한 교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11월25일 발표된 노동부 시행령은 충격이었습니다.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교섭을 막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개정법의 부족한 구멍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시행령은 노동위원회 결정, 법원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기업 단위에 적용하고 있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기업을 넘어서 비정규직노조와 원청의 단체교섭에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서 정규직노조보다 조합원이 더 많아야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하는데, 왜 정규직노조와 경쟁해야 합니까?
노동부는 이런 질문에 엉뚱한 말만 합니다. “교섭단위 분리하면 됩니다.” 교섭단위 분리가 만병통치약인 듯 말합니다. 설사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해도 사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몇년이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노동부 시행령은 또 하나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20년 투쟁해 만든 법안이 노동부의 손바닥 안에서 무력화되고,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김영훈 장관께 묻습니다.
“7월25일 만남에서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로 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입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왜 무시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2조 개정의 헌법적 가치를 왜 부정합니까?
원청과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입니다. 노동부의 시행령을 폐기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교섭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노동부는 시행령 공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결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1100만 비정규직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장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차헌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쿠팡물류센터지회 홍익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김병선,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GM부품물류지회 주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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