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됐지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그동안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5000㎡에 대해 210억3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사후 보상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필지, 1만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납 징수 공무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삶을 포기하려 한 시민을 살렸다.
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50대)는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임대료는 수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지방세·과태료는 체납돼 통장이 압류됐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 A씨는 주변을 정리하며 체납한 지방세와 과태료라도 내고 가겠다는 생각에 산 지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다.
A씨는 그렇게 신용철 수원시 체납추적팀 주무관을 만났다. 신 주무관은 지난달 중순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차량을 견인하던 중 체납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A씨는 초췌한 얼굴로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신 주무관은 차량 견인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신 주무관은 “당장 먹을 음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A씨는 한사코 신 주무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돌아가는 길에 신 주무관은 A씨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발길을 돌린 신 주무관은 붕어빵 6개를 사들고 A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다시 만난 A씨에게 신 주무관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붕어빵을 건넸다. 붕어빵 봉지를 손에 쥔 A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따라 붕어빵은 더 맛있었고 “더 살아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 주무관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A씨의 집을 찾았다. 하루는 쌀과 반찬거리, 라면을 들고 집을 찾았다. 또 다른 날에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들고 방문했다.
집을 찾을 때 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는 동안 음식이 식었으니 꼭 데워서 드시라” 등 일상적인 대화도 잠깐 나눴다.
신 주무관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자리 정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 무료법률상담, 세무서 조정 신청 등의 정보도 안내했다.
지난 9일에는 A씨가 수원시청으로 직접 신 주무관을 찾아왔다.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곧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겠다”라는 말도 남겼다.
신 주무관은 “며칠 전 김치를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치를 먹었다’며 고마워하셨다”라며 “A씨 가족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한국 수묵의 예술적 가치와 확장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특별 전시를 연시. 이번 전시를 발판 삼아 내년에 열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 개최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21일간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뉴욕 수묵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뉴욕, 뉴잉크(New York, New Ink)’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2019년부터 전남도가 추진해 온 해외 수묵 전시 사업의 일환이다. 윤재갑 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이 기획하고 스테파니 킴 아트 디렉터가 연출을 맡았다. 이이남·김상연·구성연·한영섭 등 전남 출신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수묵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수묵 예술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회화, 사진,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현대적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한복의 곡선을 수묵처럼 표현한 한복 퍼포먼스와 정광희 작가의 일획 긋기 시연이 펼쳐져 현지 언론과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세계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가 전 세계 미술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길 바란다”며 “수묵이 글로벌 K-콘텐츠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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