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한·중 외교부 차관이 1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교류 추진을 통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제11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마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4명 중 최선임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상 간 공감대가 양 국민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12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까지 10차례 개최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서방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면 종전 협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영토 양보 요구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유럽 주요국과 종전안 논의를 위해 독일 베를린에 도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실질적 안전 보장을 제공해 줄 나토 가입이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현재로선 미국으로부터 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전 보장, 유럽 동맹국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러시아 재침공을 막을 기회”라며 “우리로선 이미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을 안전장치로 나토 가입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고, 헌법에도 전략적 목표로 규정해온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입장 전환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신 ‘확실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나토 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병력 주둔 같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보장안이 미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 후 이에 관한 추가 보고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력 축소, 서방 파병 불가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나토 5조식 집단방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완강히 반대해왔으며, 전후 안전 보장도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영토 양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 지역을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으로 두자고 제안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이 “공정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군이 5~10㎞ 철수한다면, 러시아군은 왜 같은 거리만큼 물러나지 않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현재 가장 공정한 선택지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전선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에 도착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스티프 윗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만났다. 윗코프 특사는 회담을 마친 후 엑스에 “회담이 5시간 이상 진행됐다”며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경제 의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윗코프 특사가 언급한 ‘20개 조항’은 애초 미국이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협의를 거쳐 최근 역제안한 종전안으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종전안을 놓고 러·우크라이나 협상을 이끌어온 윗코프를 이번 회담에 보낸 것은 미국이 종전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제시한 방안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며 “타협점에선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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