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의사소통 계속하는 중” 대화 재차 강조혼다·닛산 등 완성차 업체들, 중국 의존도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일 정부,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에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 방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11일 NHK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 대일 수출 통제에 대해 “우리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녹화한 이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일어나면 큰일이므로 주요 7개국(G7)과도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희토류를 염두에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재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의사소통하고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상무부 발표 이후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 거래처에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신규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제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자 일본 기업들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이달부터 일본 국내외 복수 기업에서 차량용 범용 반도체를 조달하기로 했다. 그간 혼다는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중국 기업 윙텍이 소유한 넥스페리아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넥스페리아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 윙텍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반도체 출하가 지연되면서 혼다 북미 공장과 일본 공장이 한동안 감산에 들어간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닛산도 중국산의 대체품을 조달하는 등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올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명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안보 문서에 담을 계획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태평양 방위 강화에 관한 내용은 ‘방위력정비계획’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오는 4월 ‘태평양 방위구상실’(가칭)을 신설해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본 남단 이즈제도와 미국령 괌의 중간에 있는 섬인 이오지마(이오토) 항만 정비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중국이 군사 전략상 방위라인으로 삼고 있는 ‘제2도련선’에 있는 섬으로 군사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현재 지형상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이곳의 부두를 정비하면 자위대의 수송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동쪽으로 약 360㎞ 떨어진 기타다이토지마에 항공자위대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 섬 주변을 포위하듯 항해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태평양 방면에서 오는 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투입할 태세를 마련하고 있다”며 “태평양에서 자위대의 ‘감시의 눈’을 확충하는 것은 일·미 동맹의 억제력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달 초와 지난해에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걸 견제하려는 속내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행히도 한국 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입 사건을 거론하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이재명 대통령)가 저질렀든” 무인기 침투는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취약하고, 무인기를 통해 전단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여길 수 있다.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압박하는 등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전날 입장 내용을 두고 “다행히도”,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 않고 관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건을 한국을 향한 정치·외교적 공세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책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비핵화 3단계 해법(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주변국과 연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터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범 일인 지난 4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이 주장한 또 다른 침범 시점인 지난해 9월27일은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사흘 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평화·공존 시도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면서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핵보유를 바탕으로 체제를 보존하겠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에 남북관계는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등에 유화적·평화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북한이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도발을 부각해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자신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초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와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날 성명, 무인기 촬영 사진 등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됐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특히 한국을 향해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세번째인데, 이처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무인기가 촬영한 자료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과 접경 지역 방어 관련 시설을 정찰했다는 점을 주장해 한국의 적대 행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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